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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78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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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기본계획서를 보면 우리 양산에 2040년의 어떤 미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실천해 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5대 때 시정질문을 한번 하면서 확인한 책자에 경남도에서 발행된 책자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최고 안 지키는 지자체가 경남도에서 양산시가 거꾸로 1등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참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그 책자가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이게 적어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번에는 큰 기대를 가져도 될 만큼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도 여러 방법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할만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부터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그걸 실천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좀 꿰뚫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국장님 관리자 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 하이소,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적어도 팀장 이상은 좀 보직을 2년마다 옮기지 말고 그 실천할 때까지 좀 근무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고, 후임자가 온다면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꿰뚫고 계셔야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시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

법적으로는 이상 없어서 허가 내줘야 한다고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는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군데 그런 데 있잖아요? 예산이 과다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야하수처리장 바람에 여태까지 발전이 굉장히 더뎌 왔습니다, 제약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회야하수처리장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증설 해결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2030에 기본 인구를 얼마 잡아놨습니까?

그런 것 인구…….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