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꼭 마이너스 50은 아니고 100을 놓고 봤을 때 보통의 타당한 기준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기준에 준하지 못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기본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실장님이 복잡하게. 우리가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어요, 와현해수욕장에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와현 해변 끝에 위험하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섰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사 인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집을 다 지으러 다녀도 여기 바닷가 위험한 데 허가가 나는 거는 내 태어나서 처음이다.”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에 준해서 허가가 나서는 안 되고 태풍이나 재해위험지역으로 당연히 누구나 봐서 그게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서 건축의 허가가 난다 이건 어떻게 받아된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감사원의 결과나 조치의 결과 이런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