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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023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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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동부사무소라든지 학동분소장에 재량의 범위에 포함돼 지는 게 극히 적어요.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부분은 한려해상 동부사무소 소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즉, 국립공단의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견들을 쫓아서 사실상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 나름대로 시의 입장 또 토지주의 입장, 설득 또 환경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내어주는 의견이 더 힘이 실린다 차원에서 좀 의회가 참여하는 형태로라도 이제 대책회의를 공문을 보내서 동부사무소에서 “뭐 그렇게 하자.” 라는 답변을 얻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또 저도 확인을 했어요.

이 재량 범위를 뛰어넘는다 연구원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그다음 대책회의를 통해서 내어놓을 부분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문서를 보내도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곶이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절경 중의 하나로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