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그를 포함한 양산시의 공공시설 관련해가지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도비가 그닥 매칭이 높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공이 되고 시설이 운영된다든지 사업이 진행될 때 과연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운영비는 90% 이상이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했냐 이거에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말로 양산시가 필요로 하고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2년 뒤 3년 뒤에 운영비에 허덕이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획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에서부터 운영비 부분이 발달장애인복지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복지관,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허브타운, 복지문화학습관 할 것 없이 지금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짓기에 몰입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위사업별로 물론 국·도비가 정책 사업에 의해서 단위사업은 내려오는 게 있을지 몰라도 운영비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조금 양산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되는 마음에 당부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