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복지국장님께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우리 어저께도 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복지국이 사실은 조금 복지금이잖아요. 맞잖아요, 좀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고 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좀 질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국 안에는 우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화두가 됐잖아요.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조금은 특히 복지국은 많으니까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특히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금진데 운영비가 나가는 사업들, 나가는 단체들에서는 어떤 근거가 명시돼 있고 어떤 법령이 명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한번 싹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