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있을 시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도시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도시건설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증인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김천수 교통환경국장 , 류완근 맑은물사업소장 , 김병무 도시계획과장 , 이남민 건설하천과장 , 문윤규 도로과장 , 윤영희 시민안전과장 , 황갑석 건축과장 , 박영대 주택경관과장 , 하경근 공공시설추진단장 , 진영삼 교통행정과장 , 박홍종 환경관리과장 , 김애동 청소과장 , 정대성 산림과장 , 임채용 공원관리과장 , 허현철 수도과장 , 박종한 정수과장 , 안성인 하수시설과장 , 정봉호 하수운영과장 , 박홍영 매립장사업소장 , 윤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윤혁 진성면장 , 김영숙 이반성면장 , 이정희 사봉면장 , 이호정 지수면장 , 고병태 천전동장 , 김삼수 성북동장 , 정금영 상봉동장 , 배인엽 초장동장 , 최수한 가호동장 , 박수정 충무공동장 , 안영숙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민선8기 시정 주요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해서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미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근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 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 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청소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과장입니다. 허현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박종한 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 정수과장입니다. 정봉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 동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진성면장입니다. 이정희 이반성면장입니다. 이호정 사봉면장입니다. 고병태 지수면장입니다. 김삼수 천전동장입니다. 정금영 성북동장입니다. 배인엽 상봉동장입니다. 최수한 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 가호동장입니다. 안영숙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 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 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면․ 동 순으로 실시하고 6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하천과, 도로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양성평등 요건 구성 건으로 도시계획 분야 특성상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고, 도. 시 간의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있어 여성 비율이 더 적습니다. 2023년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위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 참여 유도와 자문위원 의견 활용 노력 건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 조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목내 관광지 구간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경남도와 관광지 구역 축소안 협의 건의 건으로 오목내 관광지 중 관광호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관광지 해제를 위해 2023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실사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23년 4월에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5월 25일에 최종 변경 고시하여 관광지 지정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제한 규제완화 개정 건의 건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시가지경관지구의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전문가 위촉 건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 및 전국 시․군․구, 관련기관의 추천 등으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녹지, 건축 등 다양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교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건의 건으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2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성북․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잔여부지 매입 요구 시 적극 검토 건입니다. 현재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사유지 보상 협의 시 잔여부지 매입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2건으로 박미경 의원께서 건의한 구 진주역 사거리 광장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촉구 건에 대하여는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3단계 사업인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소방도로를 확장하여 유입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진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께서 건의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조속한 이전 촉구 및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건으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은 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2년 2월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22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5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23년 4월까지 고속. 시외 버스터미널과 다섯 차례에 걸쳐 이전 협의를 하고 현재 협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12월까지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터미널의 활용방안은 2024년 터미널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 4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2년 사고이월 1건에 이월액 13억1,300만원으로 22년 3월 1일 집행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 38억6,300만원이며,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3년 사고이월은 7건에 이월액 4억1,700만원으로, 1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이며, 23년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 67억7,600만원으로 1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부터 12번은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3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8,000만원과 도비 1,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입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은 총 51건에 국민신문고 10건, 시장에게 바란다 35건, 진정 1건, 정보공개청구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총 14건 중 진행 중이 6건, 승소 1건, 페소 2건, 청구기각 3건, 청구인용 2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개발행위 허가 256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022년도에 11회 개최하여 98명이 참석하였으며, 23년에는 7회 개최에 6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9번에서 3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로 63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소망․희망광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보상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 현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수는 총 20건이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은 총 27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해 거제까지 KTX노선 177.9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1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간인 6, 7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에 공사착공하여 27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21년부터 23년 감사 기준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허가 316건과 불법행위 단속 27건입니다. 고발조치 복구 5건, 적지 복구 1건이며, 미복구 2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7번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현황으로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판문동 241-1번지 일원 88,405㎡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3년 1월 시행사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경남 진주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경상남도 농원기술원 부지 일원에 경남개발공사에서 414,590㎡에 상업용지, 업무용지, 복합, 주상복합용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 사업 670,853㎡에 대하여 21년 10월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3년 2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5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은 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농업기술원 이전과 연계하여 2030년 6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선학초등학교 주변 414,590㎡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초전동 동명고등학교 주변 567,080㎡에 주거,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여 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고, 26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거동 일원의 330,706㎥에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관광지 지정(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4월 경남도에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5월 25일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6월에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5년 12월에 건축 등 준공을 포함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천전동 구 진주역사 일원에 다목적전시관, 편의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구 진주역사를 리모델링 공사 준공하여 일호광장 진주역을 개관하였고, 22년 4월 공원조성, 차량정비고 리모델링 등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5월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중간쯤에 여성비율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보면 직업군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행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 위원들 명단 중에 이름 실명이 다 안 나와 있지만 그분들 업무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별 분류를 해서 자료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구간에 행정자료실 시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 자료가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름은 땡땡으로 되어져 있고 앞에 분야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이렇게 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하시면……

추가해서 요청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직업군 뿐만이 아니고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의 연관성, 도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7회 개최가 되어 있죠, 54페이지 보면?

예.

그런데 참석위원이 64명이다, 그러면 한 해당 10명이 안되었다 소리다, 그죠?

저희가 올해 7회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2회를 하고 공동위원회 1회 하고 분과위원회를 4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수가 적기 때문에 명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책자를 안 가져 왔을 겁니다. 성과보고서 259페이지에 보면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작년에 위원회 개최가 10회로 되어 있어요. 이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 25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개최 분과는 제외했는데도 10회로, 작년 2022년도 달성성과에 보면 10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작년 22년도에 11회 개최를 했는데 그 자료가 나간 이후에 한 번 더 했는지 정확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제 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책자에는 성과보고서 지표에는 이것이 10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7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성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저희가 작년에 개최한 게 11회가 있고 올해 개최한 게 7회가 있는데 아마 일정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과보고서에 보면 위원회 개최횟수 괄호 열고 분과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기를 분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7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분과를 하다 보니까 참석 위원수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기에 있는 이월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도, 또 여기에 있는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저는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산서 첨부서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월비에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나와 있는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이것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7월 1일부터 23년도 4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을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준일이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하세요.

기준일이 다르면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과보고서는 1년이고 이건 기준일이 쉽게 1년 4개월 정도 된다면 그러면 이게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숫자가 더 적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성과보고서는 작년 20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를 성과보고서에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2022년도 7월 1일,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7월 1일 이후부터 해서 23년 4월 30일까지니까 기점이 다르다.

아, 그 내용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11회 하고 올해 7회를 해놓으니까 수치상으로는 18회인데 기준일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쨌든지 간에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뭔가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위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천을 할 때 각 시군구에도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을 우선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이 위원 자격 중에 실무경력이 박사학위 소지사로서 5년 이상 되고 조교수급 이상, 또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이런 조건들이 기존에 있고 또 각 시군 간 도하고 중복을 지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들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후보군이 작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 힘들면 다방면에 걸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면, 안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좀 적정한 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위원회에 추천권을, 의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 다 추천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천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시에 전국에 공고를 하고 공고자료가 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은 자기가 신청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어떤 지역에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공문으로 해가지고 의원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나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 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딱히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 인력군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는 진주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죠? 사업추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3년도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2022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부담의 적정성과 투자심사 사업 범위에 대한 적정성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되었다, 이것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재검토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검토 내용이 저희가 박물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박물관만 들어오는 부지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의 숲 조성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살 부지니까, 그래야 타당성조사를 중투 신청을 해서 우리 시 부분에서 할 부분은 제외해라, 그래서 재검토가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건평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쉽게 말해서 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대지까지도 같이 넣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저희는 박물관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한 것이고 중투에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들어오는 박물관 부지만 신청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추가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사업, 국립박물관은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가치를 등가교환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땅을 170억이면 170억에 대한 땅을 사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외 부지는 우리 시가 그 외까지 계획을 넣어서 공원까지 포함을 시켜 주니까 왜 이 부분을 시에서 너희가 땅을 사서 제공해 주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재차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또 하단에 보면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투자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까, 재검토니까.

이 부분을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 진주역 부지는 14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백년문화공원 철도공원 조성사업이 6월 14일 되면 준공을 합니다. 그 외 2단계로 하는 게 박물관, 그 다음에 전문우주과학관, 그 다음 하는 게 문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는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건 중투결과에 대한 부분은 등가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전체 14만㎡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원사업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외 콘텐츠사업으로 들어온 게 박물관이 들어오고 전문우주과학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국가사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위원들은 뭐냐 하면 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공원 그 가치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구 역사 쪽에 있는 땅을 사는 거죠. 지가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규모 가치로서는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 이전 확장되는 건축의 면적은 충분하게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 지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규모는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예, 건축물이 앉는 그 부지.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원형태의 화단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는 진주시에서 따로……

그건 어차피 진주시민들한테 돌려줄 진주시 땅이니까……

매입을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제1차 심사가 12월에 있습니까, 과장님? 심사가 언제 있습니까?

세 번 있습니다.

세 번 있는데 지금 이 처리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3년 제1차 심사 의뢰를 하겠다 했는데 괄호 해가지고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8월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가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뢰를 1차 심사하는 기간이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고 과장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8월에 한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중투 심사를 우리 시에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검사해서 또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 기간이 두 달 정도 넘어 걸립니다. 1년에 세 번을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네 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8월에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심사를 진주시에서 마치려고 한다고 마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야 8월에 다 준비해 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겠지만 심사를 마치는 거는 그 단계대로 올라 가 가지고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8월에 마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지금 이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공원에 보면 지붕형태가 일본식 양식이다라는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해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양식을 잘 검토해가지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국립박물관에서 국제설계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주성 안에 일본식 양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문제 제기를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워낙 큰 사안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주박물관 그 위에 기와양식 그 부분은 많은 문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임진년, 우리가 승전의 역사가 있고 또 순의를 한 아픈 역사도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특히 일본식 양식이 진주에 잔재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후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챙기실 거죠, 그죠?

박물관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의회에 온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 이런 걸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많이 접수를 하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와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고 도시계획을 세울 적에 주민의견이 많이 청취가 되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1년간 잠시 생각을 되돌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페이지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받지만 민원내용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28페이지에 4번 항목입니다. 4번 항목에 보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죠. 이 부분에 보면 자연. 보전녹지지역 규제완화 이 부분과 그 다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또 실제 보면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사도 완화 건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요청이라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해 주실 내용이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도시계획 현안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이다라는 말은 답변이 너무 좀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이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규제완화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 자료에는 없지만 경사도 완화 건에 대한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기준이 낮은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증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이 2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그 규제를 완화해서 허용할 경우에 원도심이 그냥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땅값이 싸고 안 그래도 중앙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싼 곳으로 주차가 용이하고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해가지고 시 외곽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을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런 취지로 제안을 완화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나 경사도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개발여유면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존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에 어떠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답변하기가 의원으로서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외출장내역에 저희 지역구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명석 골프장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내용입니까?

명석에 가시면 옛날에 석산이 있습니다. 저쪽……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석산 부지를 활용을 해서 나인홀 골프장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접수가 도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확인차 출장을 간 사항입니다.

그 뒤에 진행되는 여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적에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짧게 답변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까?

무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한지 1년이 되는 해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저희가 결국은 시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지가 1년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1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평가 받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직원들을 비롯한 국장님 전부 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진주시민과 진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신현국 위원님 보신 것처럼 직원 관외출장에 대해서 한번 일단 여쭈고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22년 9월 1일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용역 워크숍 참석, 여기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참여자들하고? 55페이지.

이거는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합천, 고성, 진주, 통영, 거제 이 5개 시군이 같이 용역을 합니다. 같이 역세권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다섯 군데에서?

그때 거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여하셨던 분이 직원분들만 가셨습니까?

직원하고 과장도 참석을 하고……

과장님도 참석하셨고요?

예.

거기에서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이야기도 나왔을까요?

투자선도지구 부분은 이때 당시에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나온 거는 없습니까?

예.

이게 22년 9월인데 우리가 선도지구 선정 자체가 22년 12월 10일 선도지구로 경남에서 통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원래 경남도에서 1개의 선도지구 지역을 선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남도에서 진주시가 배제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제된 것이 아니고 22년도 선도지구 선정은 역세권 신설 역을 개발하는 시군 중에 새로 역을 만드는 지역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 우선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 어떤 국비 지원이나 그런 세제혜택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러 개 관련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산단 여러 가지 관련법으로 하려니까 통합된 선도지역 관련법으로 하기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영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원래 공문을 발송을 준비를 안 했었나요? 했다가 철회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준비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 시에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시작했던 사업자체는 잠재력이나 경쟁력을 갖춘 지방도시에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초와 경주와 통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경주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역 자체에 있어서 그 역할 자체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신설 역이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통영에서는 지금 원래 거점역으로 선정이 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도지구에 되었을 때 혜택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개발에서 2030년도까지 지방비 3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031억원, 국가철도공단에서 2,234억원 등 6,56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주에서 이걸 좀 더 욕심을 내서 진행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린 부분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일종의 LH에서 하든, LH 하면 LH에서 사업비를 다 투자를 합니다, 선. 그래 가지고 땅을 팔아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 가는 것이고 투자라고 보시면 안되고 개발사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KR하고 같이 개발사업하는데 비용을 내서 개발해서 땅을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사업의 개발사업 형태고 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사업은 민간이 해도 민간이 개발사업 비용을 내어 가지고 개발해서 투자비를 나중에 일정 부분 회수해 가는 그런 개발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결국 진주역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2027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진주시에서 그러면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빨대효과, 의료나 관광들 자체가 다 이전할 수 있고 여기는 통과하는 구간으로 될 수 있다. 지금 자기 지역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평가할 때 순천에 가서 구경하시고 여수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주에 온다하더라도 이런 거점역들이 생기고 거기에 리조트와 많은 관광 활성화가 된다면 진주에서 올 수 있는 수요들이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통영으로 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용역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저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업무에 있어서 도시계획과는 진주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하는 브레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진주가 20년, 3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페이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시각을 조금 공무원들, 특히 도시개발, 도시계획을 잡는 이런 분들의 사고가 조금 유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애덤 스미스 알죠?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사도가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완화를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무조건 투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녹지지역에 만약에 휴게음식점을 허가를 하게끔 진주시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해도 아무 곳에나 식당하고,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식당이 예를 들면 살아남기가 힘든 이 무한경쟁시대에 그 지역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진주에 중앙상권이 무너질 정도에 많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듯이 이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진주에 몇 군데 거점지역이 있죠. 그런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식당을 해야 된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술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는 어떤 자세가 아닌가. 딱 막아놓고 이것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풀어놔도 무조건 가격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면 자기 일생에 있는 투자액을 날리는 그런 건데 그걸 함부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녹지지역에 식당을 할 수 있고 술을 팔 수 있다고 해서 식당이 난개발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난개발이고, 과장님 경남 초전 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그건 관에서 하는 거다, 도 땅이니까. 농기원이 도 땅 아닙니까, 그죠. 도 땅인데 경남개발공사를 도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거기 시켜서 도시개발을 한다, 그게 몇 평 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

무려 159,00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 큰 운동장 2,000평 봅니다. 학교 5개, 5개가 10,000개라. 159,000평을 도시개발할 겁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또 한 장 넘겨볼까요. 98페이지, 진주 초전남부1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125,000평입니다. 우리가 평방미터로 이야기하면 414,000㎡, 이걸 평수로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쉬우니까 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진주 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71,000평입니다. 그러면 이 3개를 더하면 455,000평이 된다고요. 지금 국가항공산단 사천하고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진주 부분이 몇 평 정도됩니까? 과장님 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 50만평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윤규 과장님 맞습니까?

진주 25만, 사천 25만 그렇습니다.

아, 25만, 25만, 전부가 50만평입니까?

예.

국가항공산단 그 부지만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난개발이 아니고 민간에서 조금 조금 하는 그건 난개발로 보고 또 중앙상권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큰 거는 합법적으로 물론 했죠. 이 큰 거 될 때에 중앙 상권을 걱정 안 하십니까? 이것도 합법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굳어 있는 그 부분, 10년 전과 똑같은 답변, 이거는 이제는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진주시내 전부가,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진주만 그렇게 고집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주 전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진주가 지킬 거는 지키면서도 쉽게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안되는 걸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안돼, 책장을 넘겨 놓지 말고 자꾸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답변하셔도 좋고,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의 지역구 내용이라 7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개발 용도변경 결정한 판문지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경상남도 고시 제2022-511호 전년도 10월 20일자 자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고시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에서 자료를 찾아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도 뒤에 많이 첨부가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 보면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지금 이 수치가 경상남도에 고시되어 있는 수치랑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값이 달라서 이 부분은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5207678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 고시자료에는 보면 5207720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중간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으면 그게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앞으로 조금 가보니까 68페이지에 가산산업단지 변경할 때 보니까 그 지역이 감소되었다 해서 감소 418 이렇게 값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자료에는 계속 감소되어 가지고 이렇게 71페이지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에는 이 부분이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문동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96페이지죠.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나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용도변경 결정안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 추진상황은 2020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되었다기보다 사업추진 자체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도 빨리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각종 행정절차 진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대체적으로 4년, 5년 넘어 걸립니다, 개발사업이.

그 외 다른 어떠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특히 판문지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도 지연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총칙 부분에 제 지역에 주민들이 한번씩 저에게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높이가 되게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발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진양호공원 앞이고 댐 바로 밑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관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답변을 똑같이 주민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아파트들은 36씩 올라가 있고 그쪽은 27층으로 제한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개층씩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많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하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도에 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회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되어지고 경관 가이드라인 하고 전체가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내지역 내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도시에 대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보면 불법행위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여기 보면 현재 미복구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많습니다.

고발조치는 되었지만 미복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에 대한 이행을 안 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훼손을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를 최대, 원상복구를 1차 2차 3차까지 해도 안되는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훼손한 거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저희는 복구를 하라고 해도 복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만일 저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고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문제가 있다, 그죠?

거기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훼손을 한다든지 행위가 추가로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안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고발조치가 되고 그분들이 미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놔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훼손한 거에 대한 벌은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처리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떠한 고발조치하고 나서 미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이나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내용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아까 재검토 요인 중에 하나가 등가교환에 있어서 부지면적이 좀 과하다, 부지면적이 좀 과하게 책정되었다 이것 때문에 재검토가 이루어진 거죠? 과장님, 36페이지 아까 등가교환에 의해 부지면적이 과해 가지고 재검토 요청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등가교환 면적만큼 해야 되는데 추가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가교환이 중투심사 대상은 맞습니까?

그것도 중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이 났다는 거는 원래는 중투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본다고 저희들도 논쟁이 있었는데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는 사항이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의적 해석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은 내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규정이 확실한, 명확한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투대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

예.

그래서 좀 명확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재검토 요청이 나오고 이런 건데 지금 진주시에서 비단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송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다목적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망경동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추진을 하면 결국 송사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38페이지, 39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소송사건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청구인용이 2건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인 사건이 6개, 진주시가 패소한 게 2건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냐 하면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시민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그리고 나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여론 자체를 먼저 수렴을 안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여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을 최우선 시 반영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5분 짚어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결정 변경 용역에 보면 2022년도 명시이월이 넘어온 게 1억2,52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돈이 명시이월되어 넘어와 가지고 못썼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1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오죠. 그리고 1억2,520만원이 1억228만1,000원으로 넘어옵니다. 당연히 명시이월을 못썼으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정당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23년도 17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보면 전체 이월액이 67억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는데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67억3,000만원이예요. 2022회계연도 결산 첨부자료에 보면 67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회계연도가 넘어왔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가 지금 착오가 생겼어요. 이거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7페이지에 보면 20번 항목에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7페이지로 내려오면 2023년도 명시이월은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서 넘어온 돈이 명시이월이죠. 여기 보면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이월액이 그대로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다섯 번째 보면 공사감리용역 1식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월액이 3,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도와 감사의 기간 차이에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1년차 시의원을 하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자꾸 묻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결산검토보고서에 보면 되도록이면 예산은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수립 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그러지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특히 3차 4차 추경에 하다 보면 거의 다 명시이월로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을 텐테 이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계획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꼭 저한테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7월 14일 설치공사 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가나 허가를 해준 건데 이 사업을 그때 할 때 기부채납 형식이었을까요?

이거는 도로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를 우리 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인가를 내어주는 사업인데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할 때는 인가라는 게 허가인데 그 내용 자체나 절차를 들여다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인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지면 그 선을 초과 한다든지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사업자체가 절차상이나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가는 해준다는 거는. 그러면 과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있다든지 시설계획하고 안 맞다든지 그 시설계획에 다른 저촉이 있다든지 그걸 저희는 정확하게 사업내용 에리어가 그 범위 내에 드는지 그걸……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경상대학교 부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진주시에서 시설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유재산법에, 우리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는데 지금 경상대 그 앞에 땅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인 제4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유효기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5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해 줬지만 학교 측에서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여부에 대해서 여쭤어 보는 겁니다.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이 저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 부분에 도로시설계획선이 맞는지 그걸 인가를 내어준 사항이고 국유재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인가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인가사항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무원분들 많은 검토와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이 나왔을 경우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초전 신도심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시에서는 예산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죠? 행정적 지원만 해주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자체가 경남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서 부결이 3월에 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술원을 제외하고 수정동의안이 심의회 의결되었고 이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역 간에 대결로 가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자체가 물이 많이 찬다든지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의견들로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의 대응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물이 차고 농사에 부적합하고 그 부분은 농업센터에서 농사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 이전이 되어야 만이 초전 신도심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농업기술원 이전 자체가 지금 현재 흐지부지하고 만약에 계속 지연된다면 초전 신도심 개발 역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그렇다면 부서 간에 이런 내용들을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진주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자체가 이전의 당위성은 누구보다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보류되는 상황에서 초전 신도심 개발도 계속해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지 이런 걸 예측가능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주시에서 농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가 최고 적합지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자체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지금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떤 그 부분에 대응할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논해서 그렇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지금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던 것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초전 신도심 개발도 연결되는 거고 결국은 진주시에 50년 미래의 먹거리나 정주여건들이 향상되는 결과라고 봐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조할 거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73페이지 제가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위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경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칠암캠퍼스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여기에서 보면 결정고시번호 1985년도 12월 16일 경고, 이게 경상남도 고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오경훈 위원하고 저한테하고 이규섭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걸 알아야만이 저희들이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님, 자료만……

자료요구하세요.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환경관리과에 통보 협조 공문, 세부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공문 자료 일체입니다. 두 번째는 제4단계 삭감계획 공문자료 일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오경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6월 15일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그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2023년도 건설하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첫 번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소하천관리 위원회 개최 활성화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심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으로 도동샛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2년 하반기 버스킹 광장 인근에 벤치 5개소 및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변거리 조성 시 진주시화, 시목으로 특화화 식재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는 강변에 식재 계획이 있을 시에는 전문 교수님 자문 등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종 선정 시 진주시화, 시목 식재를 적극 반영하여 하천관리청 점용허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시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내 구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충분한 사업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풀베기 및 수목제거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부터 111페이지까지 두 번째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 번째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다섯 번째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 소하천 정비 외 1건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24억2,400만원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4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14건으로 이월액은 130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준공은 13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외 10건으로 이월액은 47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준공은 7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으로 이월액은 24억200만원이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2023년 사고이월 사업은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외 8건으로 이월액은 11억3,5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준공은 7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 여덟 번째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아홉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6건으로 계약금액은 184억3,0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 준공은 21건이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열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차도부 보도부 하부 콘크리트보강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열한 번째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 전기공사 외 94건으로 24억6,400만원과 그리고 14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문산 큰제실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외 104건으로 19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열두 번째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남강 판문동 추계하천 유지관리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외 45건으로 용역비는 16억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열세 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주변 수목식재 공사 외 17건으로 동절기 공사중단 및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기연장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 열네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 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2022년 국도비 확보 현황은 18건에 국비 8억8,600만원, 도비 14억900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2023년 국도비 확보현황은 20건에 국비 15억6,400만원과 도비 8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국·도비 반납 현황, 열여덟 번째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열아홉 번째 2020년, 2021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스무 번째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스물한 번째,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121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스물두 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스물세 번째 소송사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스물네 번째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스물여섯 번째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스물일곱 번째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스물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업입지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스물아홉 번째 2021, 2022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서른 번째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서른두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서른세 번째,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서른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단 현장근로자 40명입니다. 서른다섯 번째 각종 민간위탁 현황, 서른여섯 번째 직원교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까지 서른일곱번 번째, 직원 관외 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서른여덟 번째 국가 공모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첫 번째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외 6건의 사업에 159필지입니다 보상금액은 58억6,700만원이며 지급액은 51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두 번째,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등록은 75개 업체이며 등록 취소는 50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세 번째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유치업종이 중형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생산 업종으로 사업비는 2,198억원입니다. 201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2월에 부지면적 40,000㎡ 규모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선정, 2022년 12월에 부지면적 82,000㎡ 규모의 위성특화지구 지정, 2023년 11월 우주환경 시험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여 2024년 12월에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률은 71% 정도 됩니다. 다음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네 번째, 진주뿌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위치는 정촌면 예하. 예상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2,717억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사업 착공, 2019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5개 추가하고 그리고 2021년 1월에 2개를 추가하여 유치업종은 총 10개입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현재 분양률은 69.5%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다섯 번째, 하천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명석면 외율리 외 35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여섯 번째,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대곡면 마진리 433-10번지상 수목 무단반출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여덟 번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미천면 어옥리 1339번지 외 39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열 번째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열한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소하천 연장 214km 중 71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세경소하천외 3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정비율은 53%입니다. 그 외 연도별 투자계획 등은 책자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열두 번째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 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기간제 37명이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열 세번째, 둔치조성지 관리 현황입니다. 둔치 목재계단 정비 외 9건으로 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운데 보면 남강을 건너기 위한 교량설치 요청, 결론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 설치효과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죠?

예,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내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 여론이 어떻는지 싶어서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기간은 올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3주간 했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직원 세올 설문조사라든지 진주아지매, 진주에니라든지 이런 데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좀 적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1,700명 정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위치를 세 군데 정해 가지고 하고 기타 어디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봤더니 제1순위가 동방호텔에서 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3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경남일보 거기서 호탄동 카페거리 가는 거기 29%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25% 정도 나왔고, 그 다음 기타는 판문동 오목내 쪽 거기입니다. 거기가 6.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기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행교를 설치함으로써 남강에 아름다운 풍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이용 활용성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2페이지 9번에 있는 항목을 보면 남강을 건너기 위한 교량 설치 요청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동발호텔 구간이 맞는 거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진양교, 상평교 사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교량 설치,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남일보에 있는 구간이 될 거고……

일단 이 민원은 진양호에서 상평교 이 사이는 경남일보 거기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고 여러 의견이, 다른 데도 보면 판문동에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176페이지 19번에 보면 평거 내동 사이 강을 횡단하는 도보교 징검다리 설치 건의, 내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설치할 때 평거동과 내동 사이에는 이미 자전거도로 교량이 끊기기 때문에 이왕 도보교를 설치할 것 같으면 거기 넘어오는 자전거도로까지 겸해서 하면 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 19번 항목에 분명히 평거 내동 사이에 횡단하는 도보교 징검다리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이쪽 지역은 4번에 기타로 해서 넣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야기 하면 누가 판문동이라든지 내동이라든지 구간을 특정 지어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자기 동네 앞에 어느 지역이 되었던 간에 그 동네 설치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그쪽이 좋겠다 해서 기타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답지가 틀렸잖아요. 1 2 3 4가 있으면 기타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죠,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핏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오목내 하천변에 보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보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넣기가 애매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판문동에서 내동 구간도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그쪽에 하려고 하니까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있는 거지 거기에 보면 몇 단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나가는 그쪽 우측으로 해서 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많이 올라간 엠코 끊긴 그 부분을 넘어오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있으니까 사유지 보상 때문에 걸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왜 딱 고정해 가지고 정해 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9번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를 건너올 수 있는, 이어서 순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보행교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기왕이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배제가 되었다, 기타로 해가지고 배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희망교하고 거리가, 만약에 하류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희망교하고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또 거리도 멀고, 만약에 보상을 하면 거리도 가깝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거기가 순환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상하는 위치에, 하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희망교하고 가깝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고가도로 하단부 쪽으로 가면 희망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고가도로 북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보상비 문제도 전혀 안 생기고 희망교하고도 가깝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적정한 장소를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회피하듯이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안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동방호텔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 이전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정지역마다의 개별적인 어떤 사항이 조금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쪽 평거동, 판문동, 내동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끊긴 부분에 대한 순환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아까 보상문제, 이런 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특수목적법인 SPC 현황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주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본금이 1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출자금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예, 1억.

진주시가 거기에 40% 같으면 4,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800만원, 한반도건설 500만원, 한국투자증권 600만원, 자본금 구성하는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주주 구성하는 경과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출자할 때 진주시가 20%였고 현대가 20%, 한반도가 19%, 한국투자가 9%, 케이원건설이 5%, 중소기업산업연구원 했는데 중앙투자 심사 받으니까 안된다, 진주시가 제일 많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진주시가 4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자율에 대한 구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건데 그래서 주주를 구성하는 경과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고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공모를 받아서 했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국장님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당초에 우리가 상평공단 대체공단으로 사봉일반산업단지, 정촌산단을 조성했는데 그 다음 뿌리산업에 대한 뿌리산단 조성이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사실상 이 사업이 2,000억 정도 드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모집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죠. 이게 사업하는 현대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을, 자금을 대고 지금 지역시공사는 현대와 지역업체 컨소시엄으로 하고 그 다음 투자자, 자금을 대어주는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 분양하는 업체 이렇게 진주시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1군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고 현대에서 한국투자증권과 하겠다고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업체에 할당량이 있습니까?

지역업체 할당량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같이 시공사로 넣어서 했던 겁니다.

일단 SPC에 대한 내용은 잘 알겠고 지금 SPC 특수목적 법인은 언제 없어집니까?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거기서 연장할 거라고 의회에 동의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69%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1월 24일 되면 재대출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될지 그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1월 24일 끝입니다. 끝인데 연기를 할지 그 땅이 남아 있는 것 700억 정도, 500억 정도를 우리가 직접 매입할지 그건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뿌리산단 관련해서 분양현황에 보면 화석단지가 100% 분양이 다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화석단지 같은 경우 보존을 해야 될 땅인데 분양을 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삽니다. 사 가지고 거기는 보존하려고 국비를 대어 가지고 삽니다. 어렵게 어렵게 우리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비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분양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진주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국비 73억입니다.

화석단지 보존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자세한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땅만 관리하고 사는 것도 예술과 거기서 하고 건물이라든지 체험장이나 그런 거는 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화석단층이 7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단층이 소멸되는 시효가 20년 정도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 보존이 되려고 하면 도시환경위원회는 비교견학을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군기시를 구경을 하면서 보존방식이 저런 방식이면 좀 더 장기보존이 가능하겠다라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방법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존하는 방식들을 20년 보존한 걸 그렇게 밀봉형태로 보존을 한다면 30년이 갈 것이고 또 30년 지나고 나서 퇴색되고 나면 한 단층을 떼어내고 나면 6단이 또 남을 거고 그렇게 해서 3×6 18, 180년에, 그 다음 기술이 더 발달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늘어나서 200년 이상은 미래세대들이 보면서 화석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존하는 방식도 계산해야 된다. 분양을 했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설명하신 분량이 장분량이라서 잘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에 우리 지역에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지난번 상임위할 때도 이 구간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때 추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보강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추경 때 확보한 거는 조경수 식재 때문에 예산 추경 때 3억 정도 편성했었고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차도부가 블록포장으로 하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차량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블록포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더 견고하게 위해서, 보통 보도에는 블록포장 두께가 6㎝입니다. 6㎝인데 여기는 최소한 10㎝ 정도, 8에서 10㎝ 정도 하고 밑에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20㎝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하고 그 위에 모레를 깔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사비용 자체가 많이 증감되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쳐다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애시당초 이게 사각블록이 아닌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여기는 좀 특색 있게 차가 속력을 못 내게, 아스팔트 해 놓으면 속력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으로 해 놓으면 좀 더 친화적이고 하기 때문에 블록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 준공되어 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식산업센터에서 망경탕 거기까지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강도시험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블록으로 하고 나서 현재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게 있고 현재 구진주역에 구역사 부지에 도시과에서 공사했습니다. 총 길이가 1.5km인데 총 폭은 20미터, 어떻게 보면 일반차로 같으면 편도 2차로인데 이건 1차로에서 나머지는 보행, 보행 중심의 도로, 문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는 달리하지만 전체 컨셉은 똑같이 하고 바닥포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그냥 차도블록포장, 친환경 투수블록으로 해서 포장하는, 요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친자연형 투수블록을 차도블록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1.5km는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트플렌 안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사유에 보면 차도부 블록포장 하부 콘크리트 보강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설계할 적에 블록포장으로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들어갔었는데 터파기가 보니까 지반이 연약지반 비슷해 가지고 땅이 단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밑에……

아, 변경사유가 연약지반 보강시공으로 인하여……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난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하천과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민원들도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보시면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완료를 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해놔 놓고 준공은 아직 안한 상태고 일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가보셨겠죠?

예.

이번에 본 위원은 일이 있어 경상대를 갔는데 우리는 공사를 잘하긴 했는데 친수공간 자체가 하천에서 악취라든지 모기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안에 유수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퇴적토를 전체 다 꺼내 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한번 정화사업을 하신 겁니까?

예, 다 들어냈습니다.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쪽은 우리가 친수공간을 조성해 줬던 데는 사용하는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걷는 정도였지.

옛날부터 퇴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났었겠죠. 지금은 하수분류화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분류화가 안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제 분류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오염이 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흙을 다 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진행하게 되었던 계기가 학교와 진주시와의 MOU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행정절차상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은 겁니까, 경상대 재무과던데?

예, 다 협의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협의를 받은 거지 지금 사용허가에 대한 공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게?

예, 주고 받은 공문이 다 있습니다.

사용허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유재산법상 원래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는데 5년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보시면 4조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년이 지났을 때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부채납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이라든지 보면 점용기간이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재협의를, 재점용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는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경상대 측에서 사용허가 자체가 정확한 절차가 이행이 안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주시에서 직원분들이 실컷 고생하시고 괜히 그 내용에 휩싸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사용허가가 안됐다면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번에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동 샛강 부분인데요. 도동 샛강은 사실 상.하대, 상평동에 있어서, 상대동 특히 하대동 일대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진주시에서 많은 행정력과 그런 관심들을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나서 더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는 현상들도 있고 한데 거기 보시면 처리결과에 하반기 버스킹 광장 인근 벤치 5개소, 그늘막 2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그늘이 없다 보니까 해주셨는데 버스킹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건너편에 세족실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못썼지 않습니까. 올해는 쓸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때 가동하고 나서 약간 누수가 있어 가지고……

누수였습니까?

누수가 있어 가지고……

막힘도 있고……

예, 막힘도 있고 누수도 있었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해서 고쳤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아 오니까 고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선거 때였으니까 뜯어 가지고 보니까 까만 흙들, 퇴적토들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막힘현상도 있고 그렇는데 올해는 쓸 수 있습니까?

예.

버스킹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활성화하려고 하면 면에 단체라든지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이번에 진주 문화재단에서 진주에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사업에 어떤 분이 여기에서 버스킹과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을 하겠다라고 선정이 된 모양이에요, 선정이 안 되면 모르는데. 그런데 선정이 되었는데 공연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의 기능과 처음에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 할 때는 건설하천과에는 없이 동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부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설계해서 진행을 할 때는 거기를 공연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처음에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문화국장 하면서 진주에는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경상대학교 앞에 가좌천변 700m에 볼레로 문화거리도,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일반 데크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앰프나 가져가서 전기시설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학생이나 지역주민들, 예술인들이 그 장소를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용하려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변에 주택가나 상인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원관계도 있고 장소의 어떤 한계가 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샛강은 그것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원래 국장님 예전에 가호동장으로 계실 때 볼레로 거리를 성공적으로 만드신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그쪽 볼레로거리 주변에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하고는 약간 다른 게 도동 샛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거지역에서 샛강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거가 거의 80%인 지역에 샛강을 만들었는데 샛강 만들면서 결국은 인구 유입도 안되고 공연도 안되고 그리고 주차장 숫자는 훨씬 더 줄어 가지고 주거 과밀지역인 지역에 주차공간 자체가 더 협소해 졌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 많습니다. 상인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공연이라도 만약에 성공적으로 해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런 걸 잠재울 수 있는데 공연 자체도 진행하기가 어렵고 낮에는 그늘이 없고 지나가는 길이 되어 있고 또 제가 한 개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핑크뮬리,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숲풀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관광에 접목을 하자,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검토 자체가 안될까요?

일단 모든 식재는 초반기에 1, 2년은 뿌리 생육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핑크뮬리라든지 갈대라든지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한창 지라는 상태이고 2, 3년 지나고 나서 활성화가 안되면, 활착이 안되고 하면 그때 바꾸든가 해야 되지 지금 심고 나서 1, 2년도 안되어서 바꾼다는 거는……

그쪽에 공간 자체가 그냥 풀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라도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낮에라도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 그때 보면 구상 제가 안 했지만 보면 하천변이니까, 하천변에 보통 갈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을 연상하기 위해서 갈대를 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변경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핑크뮬리?

그런데 핑크뮬리는 도에서도 그렇고 교란 수종 해가지고 못 심게……

그게 2종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못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동에 동정호를 가시면 핑크뮬리가 있어요. 동정호에 보면 흔들다리 이런 형태로 해서 관광지에 있고 경주에 첨성대도 있고요.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핍니다. 지역여건상 우리 지역에 도동지역에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쪽에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주에서는 외래종을 심는 거는 불법인가요.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핑크뮬리를 송백 쪽에 심으려고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송백 파크골프장 있는데. 계획을 하는데 그때 2021년도인가 도에서 외래수종은 절대 앞으로 못 심는다, 하동도 그전에 다 심어 놓았었거든요. 우리도 전에 심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건데 이 이후부터는 못심는다. 또 금계국도 있지 않습니까, 상평동 제방에 자전거도로 ……

제가 핑크뮬리라고만 일부러 고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런 형태의, 원래 이것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식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동샛강 나왔으니까 그렇는데 거기서 제방에서 어린 아이들이 풀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낙사를 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동에서도 난관을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난관을 설치해 버리면 상당히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쇠라든지 데크 같은 게 있으면 또 설치해 버리면 건너편이 또 안 보입니다.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왜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되면 좋은데……

좋은 면도 있지만 미관상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시는 거고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샛강에 대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거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에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번 항목인데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설계자 부분이 대체적으로 공업이나 시설직들이 거의 설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쭉 지켜보면 특정업체가 열 몇 군데가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한 업체가 열 몇 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일한 것 말씀입니까?

예, 설계한 부분.

용역한 것 말씀이죠?

예, 설계 용역한 부분이 대부분이 여기 보면 공업직이나 시설직들이 설계를 다했거든요. 했는데 계속 보니까 업체를 들먹이면 좀 그렇는데 진우엔지니어링에 엄청나게 많은 설계가 있습니다. 용역이. 한 업체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시 관내 용역업체는 3개 아니면 4개 정도.

서너개 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는데 보통 보면 작은, 해 봐야 용역비가 1,000만원, 500만원 돈이 적습니다. 맡기면 안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되도록 회계과에서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돌려가면서 한 게 아니고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해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 놓으니까 다른 업체는 안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1건이면 1,000만원 짜리 3개 한 업체에 줄 수 있거든요. 500만원이면 6건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이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한 공사에 나누어진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도 자기들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런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어줘야지, 보니까 소속 공무원도 똑같은 분이 한사람한테 계속 줬네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독은 일단 공업직은 전기라든지 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녹지직하고 시설직이 있습니다. 토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 과에 의뢰를 합니다. 보통 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하는 공업직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회계과에 의논해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드리고, 161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전기공사 부분 이게 금액이 지금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밑에 계약금액은 1억8,000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계약금액이랑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없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많아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토목공사하고,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놓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그러니까 전기하고 토목, 관급자재 물탱크 가격 전체를 20억 잡아놓은 것이고……

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잡고 밑에는 전기에 대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위에 똑같이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 공사 위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사기간이 6개월씩 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사업부서는 대부분 감사자료를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보상협의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 협의에 따른 공기부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설계할 적에 이런 부분이 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항공산단, 그러니까 사천 IC에서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강주연못 가는 곳이고요. 고속도로 6차선입니까, 남쪽은 대축천이 흐르고 그 중간에 보면 하수중계펌프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강주연못 앞으로 해서 사봉농공단지에 있는 화학처리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공산단 부채도로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우스로 꽃……

화훼단지

있습니다. 거기가 부채도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합니다. 거기에 보상협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기서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지막 단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용까지 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보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한 후에 공사를 발주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업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 먼저 해놨고 발주하려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공사기간 늘어난 거에 보면 보상협의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시내 안에 있는 도로 같은 이런 경우 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지주가 나타났다 이런 보상협의 부분에서 지연되고 하면 민원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가능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한바퀴 도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가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는,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소하천 정비에서 우수골 소하천 같은 경우는 원래 2022년도에는 사업이 2023년도 12월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밑에 계속비에 보면 또 2023년도에는 내년 2024년 12월로 되어 있죠? 물론 공사비도 변경이 좀 있고요.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골은 명석에서 판문동 넘어가는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우수천, 지방하천 연결되는 우수골이라고 거기에 하는 소하천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돈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금곡 새경소하천에서, 면사무소 뒤에 거기 세경소하천이거든요. 면사무소 뒤에 작년에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돈을 추경 때 금곡에 있는 돈을 우수골로 한다고 위원님하고 작년에 할 때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추경 때 예산편성을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와 가지고 돈이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길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길이는 400미터 늘어났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이 자동적으로 1년 할 수 밖에 없었다?

예.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제가 끊임없이 묻는 명시이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5억5,000인데 이월액은 7억9,600이 되어 있어요. 예산보다 이월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약간 하나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걸 담당자가 2023년 명이시이월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액을 2023년 이 예산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때 5억5,000을 해가지고 배수지 물탱크 400톤 증설하는데 추가로 더 필요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들어오면서 LH에서 400톤 정도 더 증설이 되어야 된다 해서 올 1회 추경 때 5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이걸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적은 거 같습니다. 여기 예산액이라는 것은 2022년 예산을 적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5억5,000이 아니고 20억을 적어야 맞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예, 잘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설치사업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이월에 보면 6억2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런데 부대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8만원 정도가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2022회계연도 첨부서류에 236페이지 보면 네 번째 칸에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로 218만원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빠졌다는 소리는 총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114페이지,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여기 예산은 30억입니다. 30억2,200만원이고 지금 이월액은 4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2회 추경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여기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를 보면 돈 차이가 약 2억7,000 차이가 나요. 여기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시설비가 2억이고요, 부대비가 249만원 정도되어 2억200만원 정도가 이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4억7,800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36페이지에 부문은 수자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그렇는데 감사자료에는 숫자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한번 더 세밀히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감사자료가 조금 오타가 난다면 수정하면 되지만 결산서류가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의논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118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는 아닙니다만 진주성에서 동방호텔 그쪽도 건설하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 밑에 사실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지금 그 주차장 활용관계는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쇄된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차량, 주차를 하면 수질오염이 된다해서 폐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저희들 개방하면 좋지만……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오염된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했었던가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차가 다니면 차 매연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게 노출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과 여기 위원님들께서 류완근 국장하고 그런 논의들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위기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라도 풀어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주차장을 주민들 1인당 비교했을 때는 주차장 숫자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카플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모여서 가시는 분들이나 그 주차장 자체가 도심에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수용해서 짓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200면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오염농도는 결국은 비가 왔을 때 타이어나 비점이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밑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여러 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1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남강둔치, 상평동이고 진주시 로고물 경관조명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진양교 밑에 하류 쪽으로 200미터 정도 보면 사랑의 진주, 힘찬 진주 그 로고물입니다.

상평동 실내수영장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보니까 1식에 6,600만원 해가지고 경관조명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죠?

예.

물론 입찰 보신 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디자인을 좀 말씀을 주시는 게 많은데 고딕체 견고딕으로, 혹시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게 지금 트렌드와 이 경관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흘림체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설치는 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진행하실 때 우리 진주시만의 고유한 브랜드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송백에 가면 진주 해가지고 로고가 멋지게 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견고딕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진주를 접하는 분들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에 이런 설치들을 할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진주에 잘되어 있던 케이스들을 보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거기에 황금사철로 가지고 한번 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보이지 않고 낮에도 보면 그게 풀이 자라 가지고 흐릿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금사철 테두리를 두르다 보니까 고딕체 모양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조명을 넣으니까……

원래 디자인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 업체에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받는 거지 디자인만 별도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0페이지 글씨체, 사실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진주시 하고 많이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오경훈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민원을 지역구에서 많이 들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여기 뿐만이 아니더라도 진주시하고 같이 부합되는 그런 좋은 디자인이 나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뭔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사전에 부탁할 게 좀 있습니다. 동발호텔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를 GL선을 0으로 잡고 옆에 둑 있죠. 둑 높이 거기에 0으로 잡고 그 높이하고 건너편에 칠암동 쪽에 도로 높이하고 그 인근에 몇 개의 기점을 잡아 가지고 구배, 라벨기 가지고 구배 좀 찍어줄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나중에 이야기할 거라는 건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일단 그 구배관계를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여기와 저쪽의 레벨 차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도로 확장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끝나고 나서 미비한 점은 15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감사를, 그때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 유도입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촌 도로변 나뭇가지 제거 조치입니다. 농촌 도로변에 있는 나뭇가지 전체를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과 시거 불편 구간이 발생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처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배수처리가 원활하도록 조치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에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도로과에서는 준공검사 시 도로 구배 및 노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30m 전에 옐로우 카펫 지정 설치 건의입니다. 2022년에는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가좌초교 외 2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비 1억9,000만원으로 가람초교 외 13개소에 6월부터 옐로우 카펫과 노란 발자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선학산 터널공사의 과도한 시비로 국도비 신청 또는 BTL방식 도입 건의입니다. 동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중입니다. 본 과업의 진행상황과 리멕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방법과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로터리 설치 및 보수공사 시 분수대, 조명시설 설치 지양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설치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취령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6월 중으로 임시도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교량의 연결도로 부분과 회전교차로 부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진주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입니다. 도로변 빗물받이 그물망 설치와 친환경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는 쓰레기 유입과 처리, 악취차단의 효과, 시설물유지관리와 배수기능의 문제점 등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이월액은 353억8,700만원입니다. 현재 명석 ~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과 10호광장 주변 ~ 평거동 주공아파트 간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36페이지, 2023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말티고개 ~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75억1,3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로개설 외 12건으로 이월액은 131억100만원입니다. 현재,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가좌동 주개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외 6건은 준공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2023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진주 정촌 ~ 사천 축동 간 도로망 구상 보완 용역 외 21건으로 이월액은 144억4,0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6개소, 2022년 10월 하반기 특교세 교부로 절대공기 부족 4개소, 도시계획선 변경 기간 소요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12개소가 이월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 1009호선 간 연결도로개설 외 5개소로 이월액은 22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준공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미지급 용지관리 외 7개소로 39억3,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하단,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10호광장 주변 ~ 평거 주공아파트 간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5개소로 24개소는 준공하고 2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10호광장 주변 ~ 평거 주공아파트 간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2개소로 사업비는 328억9,900만원입니다. 현재 28개소는 준공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본청 직영사업 현황입니다. 명석 신기마을 면도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120건으로 사업비는 32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103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문산읍사무소 앞 도로 물고임 정비 외 171건으로 144개소는 완료하고, 28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금산 삼거리 ~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업무 및 수용지원 용역 외 62건으로 용역비는 48억3,4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금산삼거리 ~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외 17건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농번기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주민의견 사항 반영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소로 문산 2-9, 2-10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27건으로 국비 29억7,500만원, 도비 18억100만원, 시비 9억900만원을 포함한 총 56억8,1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이후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금산 중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장비 구매 예산액 총 3억7,6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1,181만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4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7건에 대한 보상 미협의 필지는 전체 62필지 58억9,500만원입니다. 보상 미협의 사유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과 근저당 미해지, 소유자 불명 미등기 등입니다. 340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토지보상금 증액요구 청구 등 13건이며, 진주시 승소 1건, 진행 중 12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하단,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과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는 2022년에는 5회 개최, 27명이 참석하였고, 2023년에는 3회 개최,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2022년에는 4회 개최, 15명이 참석하였고, 2023년에는 2회 개최,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과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 의회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도로보수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는 남강교 자재창고와 초전 자재창고에 보관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과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민간 위탁현황,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관외 출장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담당 공무원 교육 외 48회이며 82명의 직원이 관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부서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명석면 신기리 843-1번지 외 21건, 2,658㎡로 행정적 이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하여 회계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 매입 현황입니다. 진성면 대사리 1071-4번지 외 12건이며, 매입 현황은 5,551㎡, 10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8개소에 편입토지 118필지에 130억100만원을 지급하고 진주시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수곡면 대천리 일원 지방도 1001호선 외 18개소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중로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5개소이며,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7.4㎞입니다. 1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대동 구 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4개소로 8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견실 시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명석 ~ 집현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9개소이며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개소 사업은 10월 축제 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944-5번지 일원, 대로1-4호선 외 35개소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상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 예산 집행현황과 과적차량 단속 현황,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까지입니다. 2021년 ~ 2023년까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 봉원중학교 뒤 보도정비 외 32개소이며, 3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365페이지,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수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10월 축제 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중간부터 366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 보수용 소모품 구입 외 25건에 2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하단부터 37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6,219건을 허가하여 15억8,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도로공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591-6번지 외 6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입니다. 효자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외 6건이며 사업비는 4억2,800만원입니다.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제1,2종 시설물 결과는 제1종, 제2종 시설물 전체 20개소 중 A등급 2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2개소로 시설이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중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안내문 발송, 계고서 발부, 강제 영치, 현장지도 등 총 12,89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 상단까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까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문산읍 외 3개면, 5개동에 2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관내 총 882개소의 과속방지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차선분리대 설치내역입니다. 성북동 무단횡단방지펜스 외 1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부분에 2022년도에 제일 하단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렇게 해서 무인단속장비 신호등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걸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2021년도 10월 시행하려고 했던 게 지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지연이 되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의 입장도 있지만 학교 시설의 장의 입장, 그 다음 흔히 말하는 유관기관이라 함은 진주경찰서하고 위치라든지 과속카메라든지 신호등 쪽 이런 위치에 협의 부분이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231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면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30미터 전에 옐로우카펫 지정 설치를 건의를 했죠?

예.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란발자국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죠?

예.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옐로우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을 동시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에 어린이들이 거기에 발모양에 서서 정지선을 지키는 내용이고 노란옐로우카펫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시인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 횡단보도 뒤쪽 벽쪽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다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고 바닥에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옐로우카펫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옐로우카펫이라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횡단보도 주위에 학생들이 대기하는 사각지역을 옐로우카펫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옐로우카펫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 정의를 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가 다니는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하는 그 지역 전체가 노란색의 어떤 발자욱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런 게 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옐로우카펫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하기로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요즘에 노란횡단보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1995년도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생겼고 또 2011년에는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까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보면 빨간색 미끄럼 방지포장을 해서 우리가 36방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3미터를 적색을 포장을 하고 6미터를 띄우고 3미터를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시인성 확보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진입부 표시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대로 해제표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어린이 관련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키작은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갑작스런 행동에서도 어린이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대체되면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게 아마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련 설명을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를 분석했는데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측면에서 88.6%가 도움이 된다 응답을 했고,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노면표시도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호울타리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설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관련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 2022년 8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표지 확장 관련해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검토를 시작해 가지고 12월 7일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발의안을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중앙부처에 계속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어요. 물론 우리 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 왔는데 그래서 보고서가 하나 작성이 되었는데 지원관이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및 협의 노력과 논의의 과정이 아래에서 위로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정부 부처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표지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환경이 개선되는데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작년부터 제가 도로과 뿐만 아니고 많은 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선도색 예산은 도로과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건설공사에, 도로공사에 다 포함됩니까?

지금 기존 도로에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신설되거나 도로개설을 하거나 덧씌우기를 하거나 토목공사에 부합해서 따라가는 차선도색은 우리 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장대초등학교 주위에 민원을 듣고 그 주위에 가보니까 횡단보도도 엉망이고 중앙선도 제대로 안 보이고 해서 이 앞에 교통과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주시에 차선도색에 관련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도 거기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내에만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대초등학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민원을 받고 교통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이 별도 저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면 먼저 시행해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시설은 도로과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그 민원을 제기했던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곳도 우리 진주 전체가 차선만 신경 쓰고 다녀 보니까 상당히 희미한 곳이 많아요. 해야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도색예산을 한번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에 10억선 이내에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을 차선도색 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잖아요, 도시화되면서.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차선도색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역도 경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했긴 했는데 차선이 제대로 안 보이면 교통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잠시만 보시겠습니까. 이 앞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지켜져서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하촌교차로 ∼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촌교차로라 하면 로컬푸드 교차로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촌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동이라면 초전동, 장재동, 하촌동 합쳐져 가지고 초장동이라 그러고, 물론 법정동에는 하촌동, 장재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이 하촌동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촌교차로 이야기 하면 안 맞아요. 거기에는 오히려 옛날에는 천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금은 세미골이라고도 일명 이야기하고 그쪽은 세미골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촌은 저 안에 하촌동 따로 있어요. 하촌동, 하촌마을 간 이거는 맞는데 하촌교자로 이 명칭은 바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다면 그쪽에 있는 법정동 이름을 붙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도 세미골보다는 하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장시간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두 번 세 번 질문을 안 하고 한번 편 김에 연달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도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도로안전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비가 오면 저희 의원들도 도로에 한번씩 나가 봅니다. 그러면 맨홀 같은 데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안전한 도로는 우리 과에서 조금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올 때 보면 고려병원 앞에 차선 중앙분리대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도로과 업무가 많아 가지고 잡자기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인데 오목교에서 남강댐 정밀공사 용역 부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월사유가 드론비행구역 불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마 드론 촬영 관련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초경량비행 장치는 어느 특정지역에서 몇 키로 이내에 비행물체를 띄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에 드론을 날려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간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드론비행 불가지역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되었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가면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용역집행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동일기간에 소액으로 해서 분리형태로 중복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보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리발주 금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 보면 31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외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형태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으로 나오면 투명하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기간에 똑같이 끝나면서 도로가 쭉쭉 이어져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로 가면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지연 내용 중에 보면 보상 부분에서 협의되는 부분이 지연된다라는 내용이 제일 많고 앞에 건설하천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상협의 지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 지급 후에 분리해 가지고 집행되는 내용은 한번 행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공기 같은 게 변동되지 않도록, 특히 금산 같은 경우에는 9월 준공이었는데 그 다음해 6월 같으면 아직 다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반년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나와 있는데 중간쯤에 보니까 오○○ 해가지고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되어 있는데 경제도시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위원님이 백승흥 위원님이셨는데 이번에 도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오경훈 위원님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위원회라고 저기에 쓰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를 만들면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구 부탁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 수곡에 있는 효자교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한테도 전화 여러 차례 드렸고 제가 수곡에 갈 때마다 본 위원이 조금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특교까지 우리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가 단단히 해서 시공하겠다라고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목교 남강댐 경사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올해 이월된 금액이 있죠? 올해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건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 안전점검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면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수보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설계를 하거나 공법 자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결과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자료를 요청하고 255페이지,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 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옹벽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지금 무너져 가지고 공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작년 말에 2단부 옹벽이 그때 붕괴되고 난 이후에 전체 2단부에 대한 옹벽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작년 12월 3일자로 1단부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변이계, 수평변이계와 수직변이계를 설치해 놓고 매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강토 옹벽 시공한 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하고 결과 자체는 1단부의 옹벽은 안전하고 2단부의 옹벽은 기존 암에 박아놓은 어스앙커 쪽으로는 설치해 놓은 게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옹벽 철거한 것만 가지고도 1, 2단부 옹벽은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섬유보강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만 끝나고 나면 10월 축제 전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로 계획을 잡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지금 87%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87% 공정, 그러면 도로면은 다 되었겠네요?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부분과 지금 도로에 있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보도설치는 시공을 한 상태고 좌측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일방통행으로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포장된 부분은 부분 개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단부에 섬유질 녹생토 공법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시공이 마무리되고 나면 밑에 있는 토공 부분은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까지가 아니고 초입 부분 있잖아요. 초입 부분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옹벽토까지 안 오더라도 그 이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기……

조기 개통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옹벽에 대한 부분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변이계를 설치를 하고 옹벽에 대한 부분을 변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단부에 섬유질 보강토 녹생토를 하고 있는 중에 밑에 급하다고 도로 개통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시민들에게 불편하지만 개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진주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일부 개통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개통해서 기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건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규섭 위원님 지역이고 해서 이규섭 위원님께서 당연히 질의를 하리라 보고 제가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강토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그 보고서에는 실제 시공되어 있는 공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공 시에 국부적인 하중이 조금 발생되다 보니까 붕괴된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은 안전하고 2단은 걷어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추가적인 공사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단부에 시공되었던 부분에 공사비는 설계상에 당초에 있던 보강토 옹벽을 시공했던 물량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공법이 들어가면서 그 공법에 대한 설계비만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했던 그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공이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그것은 사업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 1단부에 어스를 박아놓은 그 부분은 시공된 부분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보강토 부분은 사업비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시공자와 시행을 했던 진주시하고는 어떤, 쉽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다툼이 안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담당팀하고 그쪽 회사하고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 지금 다시 변경 들어가는 그 공법 자체도 지금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전체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자는 통영에 우원건설에서 했는데 또 듣기로는 하도업체는 진주업체 아니었나요?

특허에 관련 부분만 진주업체에서 시공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원청은 통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에 대한 부분만, 특허에 대한 부분만 시공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도급액이 당초에서 15억 정도가 증감되었다 말입니다. 물론 자재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항간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계상에 문제에서 검증되지 않는 공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항간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왕 질의를 한 김에, 조금 전에 240페이지에 이규섭 위원님이 오목교 남강댐 드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사로 때문에. 과연 여기가 자전거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5억 정도 이 돈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5억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자전거도로가 맞나 안 맞나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자료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찾아주시더라고요, 343페이지를. 나는 백○○인줄 알았는데 오○○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로 명시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오경훈이라고? 앞에 건설하천과에서 할 때 직접적으로 이름을 바로 명시를 했거든요.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도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지방도 교통량조사 현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하려고 지방도 교통량조사를 했을까요?

지방도 교통량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지방도 국도 이런 데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도로에 건설계획이나 앞으로 유지관리계획, 도로행정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교통량조사를 꼭꼭 1년에 한번씩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당연히 국도와 지방도하고 그리고 시가지도로하고 연계성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 또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가 6월 15일쯤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