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매년 예산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있고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신규 정책사업 이런 것도 매년 또 달라지고 있고 기존의 사업에서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막상 그냥 전국의 똑같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그런 사업의 틀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양산의 자원, 자산 그리고 대상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평가해서 서로 피드백이 된다면 미수탁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몇 년 마다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브리핑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부서에서도 이런 걸 직접적으로 챙기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