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기획행정위원회 와보니까 또 복지 분야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는 예산목 자체가 대부분 다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들인데, 저희들이 삭감 목적보다도 명확하게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걸 좀 체크하는 그런 예산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비를 쭉 한번 보니까 거의 30% 안쪽입니다, 10~20%.

나머지 70에서 90%는 우리 지방세가 들어가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 50%, 일대일 매칭도 있는데, 명명을 갖다가 도비사업 하면 안 되겠다, 도비보조사업 해야 되겠다, 약간 보태주는 거,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고, 도 사업, 도 사업, 과장님도 몇 번 이야기하는데. 223페이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750만 원 도비 100% 예산을 딱 올려놨네요.

이거 1세대 150만 원해가지고 5세대 같으면 도배, 장판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