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올 하반기에 개정되면서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편성할 때 조금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산시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딱 두 가지. 그리고 출산비용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장애인 정책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생애주기별이 아니라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이나 시책사업을 세울 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매년 예산이며 이런 부분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비용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임신하기까지 또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출산하고 난 뒤에 또 육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출산과 관련된 부분만 해도 몇 개의 과정을 나눠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케어가 비롯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도 그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양산시가 지금 현재 발달장애복지관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책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개발돼야 될지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딱 그냥 단면적으로 놓고 보기만 해도 생애주기별이라는 이 용어에는 무색할 정도로 저희가 사업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예산의 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에서는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심과 그리고 또 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보신 부분이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