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379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27가지의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307의 02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307의 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물론 양산시가 수행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게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가 미처 행정이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책사업들을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제대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개, 경남지식재산센터 2개, 양산상공회의소 15개, 코트라 2개, 한국무역공사 부산지사 1개, 한국생기원 2개, 영산대학교 2개, 동원과기대 2개, 경남테크노파크 1개, 양산시 직접수행사업 2개, 이렇게 해서 총 21억 5,900만 원인데, 여기에 307의 02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1억 정도입니다, 11억. 본 위원이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양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예산이랑 비교를 몇 군데를 해보니까 307의 02가 양산이 엄청납니다, 월등해요.

그런데 직접 수행해도 될 부분까지도 307의 02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는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 빼고 말하는 겁니다, 딱 민간경상보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과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얼마만큼 이게 만족도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접 행정에서 담당 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거랑 대행해서 하는 거랑 경상보조를 통해서 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위사업별 한 번쯤 기업에 만족도를 점검해 보신 적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