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민원이나 질의를 농막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면 농막을 너무 현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집행할 것은 하고 간섭할 거는 간섭하고 조치하는데 또 그런 거 응당 할 일인데도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관계인구하고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는 외지인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말농장도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마는 너무 심한 단속은 원하지 않는다. 정말 언론에 이거 많이 납니다.

언론에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과연 저 생각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면 이렇다고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게 단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