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80%가 시정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연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도 만연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에 대해서 이전에도 지적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안했던 것이 2020년도에 농막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농막과 관련해서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설계를 제한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허가과에 있어서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을 교부해서 시행한다.

나름 이런 대책을 의회도 제안했지만 허가과에서도 교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내용을 표지판에 만들어놓으면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적발하기도, 그런 과정에 지켜질 것으로, 표지판은 다 교부가 마쳐졌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