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예산 따라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샅샅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하고 6차 거랑 비교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 1,800만 원으로 절대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용역비로는 그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또 이거 비교 가능한 지자체입니다. 예산의 부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든 게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이러이러한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전체 그래요. 요약문만 딱 보더라도 국정 5개년 계획,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그리고 중앙정부의 계획, 상위 도의 계획 이런 거에 맞춰서 전체가 다 나와요. 요약분만 몇 장만 읽어봐도 이거 돈 가치가 이 정도로 있구나, 제가 마무리를 드리자면 최고 빠른 추경에라도 제대로 된 현실적인 용역비를 수립해달라는 겁니다. 5년 전에 1,800만 원, 지금도 1,800만 원, 2,000만 원 커트라인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 거까지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비교 가능한 지차체 것만이라도.

한번 담당 팀장님이라 담당자랑 깊이 고민해보셔가지고 우리 내년이 아니에요, 내년.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란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그에 걸맞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용역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