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용역을 당연히 맡겼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목표가 결국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을 최고의 목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 국가, 저희가 2016년도에 이걸 처음 용역을 냈을 때는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왔었고 현재 6차 국가 기본계획이 나와서 발표가 다 됐거든요. 발표가 다 됐습니다.

올해는 책자로까지 나왔어요. 올해 초에 1월인가 해가지고 책자로 나와서 이제 시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2016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때도 용역비가 동일합니다. 용역비가 동일해요.

우리랑 비교 가능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우리 양산시가 용역을 수립하는 그해에 거의 4,500만 원, 5,000만 원, 5,5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은 거의 2104년도 그쯤에 몇 군데가 2,000여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인색하지 않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따라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 따라.

그런데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랑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서로 이렇게 상호 놓고 비교해봤을 때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정보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확실하게 딱 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도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참고하는 자료가 뭡니까?

국가의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벗어나선 안 돼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