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형평성은 그런 생각의 차이가지고 가서 될 사항들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관리를 가지면 똑같이 관리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어느 사람은 권리를 안 가진다. 지금 유치원 보내는 거하고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의 시각 차이도 엄청 갭이 많습니다. 급식비나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유치원에 보내는 게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럼 그에 대한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이 관계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니까 이 구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끔 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가져주세요,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