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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69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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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징수현황 관련돼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일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지금 금년도에는, 이거는 지금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계속 송도 지역에는 행정게시대 말고는 지금 게시대가 없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도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청으로부터 몇 년 전에는 15대 설치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반게시대는 송도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전자게시대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몇 차례 설문 조사했는데 계속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설문율이 낮아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지적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설문지 답변이라든지 설문지를 받는 것이 행정센터에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의견들이 모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게시대 업자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개선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까 답변 주셨을 때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거 용도는 따로 있다 치면 필요한 위치에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이미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만이 특별히 추진하는 저기가 아니니까 실태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