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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023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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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꾸 결과적으로만 아니라 나는 오늘 통해서 결정권자가, 특히나 재정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했던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00만 원 아파트, 화물자동차 등.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의 요건들이 얼마나 많이 갖췄어야 됐어요.

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재 단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수익을 주기 위해서. 관내 골재판매 시장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 바늘귀 맞춰서 낙타, 바늘귀 맞추는 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리스크와 사업추진의 요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골재량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섣부른 정책판단이 얼마만큼 커다란 문제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을 거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직언도 하셔야 되고 사업성 검토나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직언과 함께 자문역할, 의사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