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연장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추진의 관건이야 전제조건이 골재량 예측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 것이다.

아까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더 많은 비용을 들였어야 됩니다, 그때. 맞잖아요?

부실하고 결과적으로 터무니없는 그것이 사업진행에서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부분은 물론 정책결정권자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결과자료를 내심,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건지, 또 이런 결과 자료가 신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형태로 영향을 미칠, 그거 판단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지질조사한 용역업체에 있어서는. 또 비용이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을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을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정책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 성공에 관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비용문제다고만 하면 안 되죠.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 그 사업의 전제조건을 판단하는 건데 비용문제가. 나는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야 됐죠.

설계 용역을 줄 때 종합 설계를 하는 거 또 이 사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질조사는 별도 기관에게, 전문성 있는 기관, 비용을 좀 넣더라도.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