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보면 공원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집행을 했었으면, 만약 1,000만원 할 때 집행하는 것보다 500만원할 때 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돈을 쌓아놓지 않고 선집행을 했더라면 500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체계적으로,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도로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기 땅을 실제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진주시에서는 공부정리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에 여기에 다 보상을 받고 도로를 다 편입시켰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공부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다시 개인사유지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고, 지금 계속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유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시켜 가지고 지가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금금리보다는 더 지가가 오르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더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놓게 되면 연 4.3% 라든지 삼 점 몇 프로의 이자율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리 적립해 놓으므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도로 미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참조하셔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5억 정도 배정했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