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에 도입됐어요, 혹시 알아요? 1994년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정부 조직이 개폐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해서 지금까지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늦었어요, 우리는. 연수구도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3년밖에 안 됐다는데, 미추홀구 같은 데는 2016년도에 조례 개정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도 늘어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미비하다지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보기에는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 하는 것도 경찰 출신들이라든지, 법 출신들 이런 분들로 해서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