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굉장히 PM 관련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때 예결위 때 국장님께 PM 관련해서, 작년 예결위였죠. 열화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교통행정과가 또 옮겨갔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파리가 킥보드를 퇴출한 상태였고, 올해 여름에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또 킥보드가 퇴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시민 중 75% 이상이 전동킥보드가 거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물론, 이게 확인된 내용에서 법령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전면 금지 자체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특정 구간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에 보행량이 많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 킥보드 금지구역 자체가 킥보드가 못 다닌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도 그렇고, 업체들에도 관리를 본인들이 제대로 안 하면 실제로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 어렵다면 시와도 논의를 해서 인천시도 이런 킥보드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한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