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질의하고 계시고 또 추가 질의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매해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관련돼 있는 건설공사 시험규정 훈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예규하고 해가지고 4건 정도가 실정에 안 맞거나 제정된 이후로 변화된 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일어난 사항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설공사 시험규정으로 19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5조에 검사 및 시험기준을 보면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의 재료시험의 지침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폐지를 시키시고 아니면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정에 맞게 수정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