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하필 우리 노재하 위원님하고 질의가 비슷합니다. 414페이지 농막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 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해서 14일 6시 기준으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의견개진이 3,470건, 조회수는 한 3만 명 정도 올라왔어요.

과장님, 폭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과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주말농장의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민이 정말 와서 농사를 조금 짓고 싶다, 이런 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소농가, 작은 농가들이 거래가 위축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원주택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농막, 농지를 이용하면 그 대가로 세금을 물리는 정도 해서 도시민과 농촌이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또 농막은 사회적 욕구가 너무 심하니까 그중에 인구감소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활인구를 넘어서 정말 이곳에 살고 싶다.

정주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말농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곳에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인구감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6평 기준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