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언

위원 맞지요. 그러면 한 예로 이게 소송가고 뭐가고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면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이런 시설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 법이 작년에 바뀜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또 6개월, 1년 동안 행정소송을 함으로 해서 수익도 창출이 안 되는 거고 그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도, 이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다 잃는 거죠, 전부 다.

잃는다. 자, 뜯어 고쳐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그다음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장사 못 해서 또 지출이 발생되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 재산 투입해서 금융비용도 내야 될 것이고.

이거는 거의 완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안 가고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판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우리 거제시만 볼 게 아니고 전국의 판례를 한번 보셔서 그래도 평균 10개 중에 한 4~6개 내지는 6~7개 정도는 이 사람들 편에 들어주더라 하면 그런 걸 또 사례를 삼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