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물론 다른 단체들도 구의 지원금이라든지, 시의 국가 자금을 다 쓰잖아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불거져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뺏어간다는 입장이 됐는데, 입장을 항상 그러잖아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잘 문제 없이 자활하고 취지의 목적에 운영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를 서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입장 아니에요? 내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행정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가 그러잖아요.

인천시에도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행정에 대해 우리 행정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행정이 미비했을 때, 행정이 여력이 안 미쳤을 때 국가가 너희들이 해줘라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 일 아니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든지, 행정 소송을 가야 하든지, 여러 가지 법적 투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결론 내는 거는 이럽니다. 여기서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것도,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좁혀나가자 그래야지 서로를 양보하고,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그쪽은 잘하는데, 이거를 기부채납을 해라, 달라 우리 연수구가 했으니까 그때 당시 2003년부터 공무원들 다 징계받든지 하여튼 조치가 돼야 한다고 봐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5억원을 주면서 행정 서류도 제대로 했어야 하죠. 아니, 그때 당시 5억원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32-34평 아파트가 5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연수구에.

일반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되고, 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니까 한쪽에서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테니까 간담회, 토론회하고, 시민단체도 오라고 하고, 그쪽에서 어려운 사항들, 또 행정 쪽에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이런 사항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씩 좁혀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냐는 거죠.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 소송 가도 이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인천시 지하상가도 몇 년 동안 하고, 부산 같은 데는요.

매년 조금씩 보상을 세금으로 해 줬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에 해결하려면 너무 크잖아요, 액수가. 그러니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들이.

그래도 우리 연수구 문제도 미래를 보고 하나씩, 조금씩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과장님이 다르다, 그쪽이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서류도 나중에 나올 거고, 지금 보면 5억원 했던 서류도 없다고 근거는 세수 기록만 있다고 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특별교부세를 그때 얘기해서 일반 기금으로 돌리고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행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행정이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