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좀 명확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재검토 요청이 나오고 이런 건데 지금 진주시에서 비단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송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다목적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망경동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추진을 하면 결국 송사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38페이지, 39페이지 함 봐주십시오. 소송사건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청구인용이 2건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인 사건이 6개, 진주시가 패소한 게 2건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냐 하면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시민여론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그리고 나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 사업이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여론 자체를 먼저 수렴을 안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여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