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어떤 페이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시각을 조금 공무원들, 특히 도시개발, 도시계획을 잡는 이런 분들의 사고가 조금 유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애덤 스미스 알죠? 그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경사도가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완화를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무조건 투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녹지지역에 만약에 휴게음식점을 허가를 하게끔 진주시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해도 아무 곳에나 식당하고,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식당이 예를 들면 살아남기가 힘든 이 무한경쟁시대에 그 지역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진주에 중앙상권이 무너질 정도에 많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듯이 이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우리 진주에 몇 군데 거점지역이 있죠.

그런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식당을 해야 된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술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는 어떤 자세가 아닌가. 딱 막아놓고 이것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풀어놔도 무조건 가격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면 자기 일생에 있는 투자액을 날리는 그런 건데 그걸 함부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녹지지역에 식당을 할 수 있고 술을 팔 수 있다고 해서 식당이 난개발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난개발이고, 과장님 경남 초전 신도심 도시개발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그건 관에서 하는 거다, 도 땅이니까. 농기원이 도 땅 아닙니까, 그죠.

도 땅인데 경남개발공사를 도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거기 시켜서 도시개발을 한다, 그게 몇 평 인지 아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