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의회에 온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 이런 걸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많이 접수를 하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와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고 도시계획을 세울 적에 주민의견이 많이 청취가 되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1년간 잠시 생각을 되돌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페이지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받지만 민원내용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28페이지에 4번 항목입니다. 4번 항목에 보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죠.

이 부분에 보면 자연. 보전녹지지역 규제완화 이 부분과 그 다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또 실제 보면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사도 완화 건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요청이라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해 주실 내용이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도시계획 현안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이다라는 말은 답변이 너무 좀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이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규제완화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 자료에는 없지만 경사도 완화 건에 대한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기준이 낮은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증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이 2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