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해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알 수도 없고 과장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온종일 돌봄 외 이용할 아동 수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방과후라든지 우리가 너무 온종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기존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시설을,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초등돌봄교실은 원래 그 취지대로 6세에서 12세까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이 시설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 2개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죠?

늘어나는 것이, 운영이 만약에 된다 하면, 시설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또 확대돼 가지고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교실을 새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지금 양산시는 특히 영유아나 청소년, 이거 데이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10년 동안 급증하게 인구가, 영유아가 늘어나다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부터 이게, 영유아 수가 대폭적으로 가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단계가 제일 심하, 이제 스타트가. 그래 되면 이런 대상 애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에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라, 기존의 시설물이 충분히 있는데도 없어서 못 간다 하면 봐줘야 되지만 충분히 있는데도,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율이 지금 뭐, 옛날에 거의 97%에서 지금 거의 칠십 몇%, 육십 몇%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계자료를 좀 활용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확대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번 조례를 통과되면.

그런 데서도 비용추계는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데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느 시설 면적에서 필요하면 선생님도 배치해 줄 것이고, 아동 수에 따라서 간식비나 운영비나 지원될 것이고, 그거 확실히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