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아,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디나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온종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1개소가 있고 앞으로 최종 목표를 일단 10개소까지 확대를 한다, 라는 목표를 잡고 계신데, 그렇다면 다함께 돌봄은 우리 시에서 전체 구축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알아서 설치를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개인이 운영을 해서 평가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만이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 돌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전부터 양산에서 지역아동을 돌봐 왔던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현재 한 4,300여 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 양산시도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하지를 않아요. 증가하지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항상 그 자리, 오히려 한 뭐, 7~8년 전보다 몇 개소가 줄어들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냥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중앙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중앙에서는 10번 짓고도 바뀔 수가 없어요.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물론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이미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은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과연 양산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립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주변 환경 면에서 과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시립이 운영, 시립지역아동센터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까? 자, 이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과연 돌봄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하고 임금체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은 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시에서 무슨 수당 하나 늘리고 뭐, 어떤 캠프, 프로그램비 하나 늘리고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보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은 절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10여 년 넘게 정말 사비를 털어서 운영해 왔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국가가 외면하고 지자체가 외면했던 돌봄의 어떤 복지체계를 민간이 나서서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다함께 돌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만 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국장님,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10개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분들하고 먼저 앉아서 한번 대화라도 시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