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이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 행정이라는 게 물론 차량민원과의 업무가 주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들이 주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기준이 공정해야 하겠고, 명확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일단 제가 이 사안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굉장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안을 판단할 때 전국적으로 보면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똑같은 케이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행정 예고, 그리고 이런 단속 유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된 게 있는지, 그 판단의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인 판단인 건지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