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율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왜 안 놓는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원인은 알면서 대책이 원인과 거리가 먼 대책입니다 그렇죠. 셋째아를 놓으면은 참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낳아요.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경제규모가 덜 발전했고 소득 수준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출산율과 지금 비교해 보면 잘 살면 잘 살수록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남들 다 있는 아파트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하려면 애 둘, 셋 낳아서 이게 엄두가 안 납니다. 청년들이 일단 취업이 안 되니까요.

이건 진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진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아니면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임대하고 대학은 진짜 무상 대학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영유아 수당 150만 원씩 아이가 학교 다닐 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늘어나고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런 정말 적극적인 정책이 없는 한 저는 이거는 정말 매년 볼 때마다 참 애는 쓰는데 효과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 아이들 더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