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오월을 지나, 한 해의 절반에 접어드는 유월의 첫날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접종률이 이제 겨우 한 자리수를 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일상에 임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일선에서 묵묵히 방역 활동에 전념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시민이 더 나은 삶과 양산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폐회 중에도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과 위원회별, 의원별 간담회, 현장 활동 등 끊임없이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양산을 지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두 개의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과, 양산시가 그 중심에 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KTX 물금역 정차”입니다. 양산에 “KTX 정차”라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는 2017년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 2010년, 2017년 의회의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꾸준히 국토부와 코레일에 전달되어 왔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아직 시행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인구 36만의 양산시가 엄연히 KTX가 경유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도 정차하지 않는 사실에 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양산 시민으로서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낍니다. KTX가 우리 시를 지나가기 시작한 2004년 당시 코레일은 KTX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명분으로 양산시는 인구가 적고 부산·구포역과의 거리가 짧다는 것을 미정차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산시의 인구는 21만 명이었던 2004년보다 70%가 늘어난 36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중 KTX 노선이 지나면서 정차하지 않는 곳은 양산시가 유일합니다. 역사 간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구포역과 물금역의 거리는 14㎞입니다.

경전선 창원역과 마산역의 거리는 불과 4㎞, 동대구역과 경산역은 12㎞, 경산역, 원주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KTX가 정차하기에 승강장 길이가 짧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고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KTX 산천을 먼저 정차하게 하는 등 대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KTX 물금역 정차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 시민이 양산에서 KTX를 타고 더욱 편안하게 전국으로 출장과 여행을 가고, 전 국민이 손쉽게 양산을 방문하여 전국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황산공원을 만끽하며, 매화축제를 즐기고,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양산 시민의 간절함을 담은 유치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간 열리는 제181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안, 민생 현안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긴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민생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과 결산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근간이 되는 재정계획 수립에 기초로 활용되는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불용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정석자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조화 속에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