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예방 계도 효과로 인해가지고 1년에 예산이 몇 억원이 들어가요. 계속 따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박민협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있느냐. 차라리 이동형 같은 경우는 화면도 흐릿하게 나오고 안면 인식도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고정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또 더 추가 인원이 들어가서 적발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CCTV가 이렇게 쓰레기 단속하는 데 아니면 불법 투기 제지하는 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갖고 인력을 써서 용역을 써서 단속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죠?

지금 CCTV 고정형 같은 경우 1,300만원이 설치비만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한다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자동차 CCTV 같은 경우에 단속이 되면 그 자리에서 범칙금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CCTV는.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투기 단속을 만들려면 저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