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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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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이제 순세계 잉여의 743억에서 마이너스 우리 자동차세 294억을 빼면 2020년 결산을 보니까 449억이 나왔습니다. 449억이 나왔는데 이게 순세계,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음 당해 연도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 또 다른 활용 방안들을 찾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49억을 제가 세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15만 1,482세대로 나누니까 세대별로 29만 6,000원, 30만 원이 돌아가는 돈입니다. 인구 35만 3,415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2만 7,000원이 돌아가는 세원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 집행부의 페널티로 이 페널티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또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할 때 순세계 잉여가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다양한 순세계 잉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