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격려금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격려금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아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부서당에 3%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3% 아무리 해도 50억 절감했을 때의 3% 같으면 3×5=15 1,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최고 한도액을 또 정해 가지고 부서별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지급 기준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부서, 이 내용도 지급 기준도 현실성 있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다. 보통 5번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 주기 때문에 과에 주기 때문에 담당 팀장, 주무관 담당자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올려오겠죠, 예산을 그렇죠? 나눠 가지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돈을 실제 지급받아도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다 깨놓아 놓고 공무원들이 이런 거 받았다 해 가지고 또 그 과에든지 어떤 과에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아서 또 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어떤 성과급 받는다든지 도 이런 지급받아 가지고 기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득 잡히죠, 기타 수입 소득이 잡혀서 자기들 세금도 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