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위원 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 도우미 지원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어떠한 그런 유혹적인 그게 있어도 활동도우미 지원하는 이분이 제대로 하면요, 이런 건수는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이용자분도 정말 페널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활동도우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교육, 교육으로 해도 안 되고 매년 똑같은 유형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로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자체 감사에서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이 건이 또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이게 100건 중에 99건 잘해 놓고 1건 이런 게 터져 버리면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로서는 참 난감한 지경인데 조금 더 도우미들에 대해서 장애 유형에 따른 활동도우미들의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도우미로 등록하기 위한 교육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 교육도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규정이며 뭐며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거예요.
규정을 적절하게 또 피해가는 방법도 아시고 그럴 텐데 이런 한두 건으로 인해서 정말이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도우미사업을 통해서 또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나섰던 이분들까지 자존감에 생채기가 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짚어주는 게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