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양태석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 지역경제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공원과, 교통과, 보건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지역경제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공원과, 교통과, 보건과 순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 경과, 제2항 세입예산안, 제3항 회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52억 52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31억 34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153억 5659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348억 62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042억 971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344억 722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10억 594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3억 902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공원과 사곡물놀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은 해양항만과 해수욕장 관리사업과 중복되어 전액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 경과,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억 6738만 9000원 대비 6404만 원이 감소한 3억 3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상징물 개발 용역은 저희 상임위가아니라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서를 드렸었는데 몽돌이, 몽순이하고 1999년도 들어와서 2017년도인가 리뉴얼(renewal)하고 됐는데 그게 조금 ‘블루시티 거제’ 슬로건하고 몽돌이, 몽순이하고 오래 되기도 하고 당시에는 좀 거제시가 블루시티 거제 그게 바다를 상징해서 됐는데 지금 와서는 푸르다는 색깔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올해 좀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는데 반 정도가 바꾸자, 한 30% 그대로 유지하자, 일부는 유보 하자는 의견입니다.
신금자위원
실장님, 바꾸자는 거는 의원간담회에서 했고 특별히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을 바꿀 거라는 구상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다가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백지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군 김해라든지 실무선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바꿔서 좀 새로운 이미지 우리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실장님이나 아니면 여론 들어온 대로 해서 종합하고 권유도 해서 이런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용역사 주는 데 선택 할밖에는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이 되면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양한 용역사에서 주민의견회나 설명회 충분히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나 할 수 있는.
신금자위원
특히 관광지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있죠. 도비반환금이 너무 많잖아요, 65억 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도비사업하고 남은 금액인데 저희 생각처럼 예산처럼 그 해가 마감되고 요구를 오면 되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는 게 2020년도, 2021년도도 반환하라고 지금 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를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일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없는 부분, 남은 거는 우리가 반납하는 게 되면 되는데 도나 정부에서 요청이 와야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연중 계속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최대한으로 반납하면 또 받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사유가 없으므로 미리 미리 실과에 의논을 해서 반환금을 줄이도록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내려온 돈을 집행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행복위에서 어느 정도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일단 자료 요청 하나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655억 원에 대한 이거는 아마 전산으로 출력하면 그대로 나올거 같은데요. 이 내역을 하나 출력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융자금 21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정과 추경이 변동은 없는데 우리 시가 민간융자금으로 21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김두호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이된 거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뒤에 변경이 없어 놓으니까 챙기지 못했습니다. 뒤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역경제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고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사용료 10만 원 이게 세입으로 잡혔는데 상인회 사무실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10만 원 지금 올 연말까지 4개월분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되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기정이 없어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기정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상인회 조합을. 조합을 설립하면서 사무실로 쓰고자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 허가를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협동조합 구성하기 전에는 상인회 사무실로 썼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는 임대료 안 받았냐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요?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우리 시에 소유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행복위 소관에도 행정재산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징수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징금도 따로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행정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정질문에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길 하길 할 텐데 공유재산관리계획 1년마다 하다 실태조사 1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차장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되면서 이거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건데 과징금이 2020년도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 철저하게 이게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부서가 재산관리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뿐만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서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기타수입 보면 고현종합시장 이거는 고현시장하고 다른 것입니까?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화재보험료 반환금 500만 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고현시장 맞습니다. 이거는 대행사업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1년 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해서 보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걸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 거를 3년분입니다. 반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화재보험료를 이게, 보험료도 우리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과장님 매년 하죠, 1년 단위로 계약하죠? 3년마다 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1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제대로 정리 안 했던 걸 이번에 2020년도부터 못 했던 걸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보험료를 500만 원씩이나 반환한다는 것은 계약을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동안 3년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부정이익환수금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받아서 이게 신청자가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반환금이라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주택지원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지원사업 반환금도 일단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하단에 거제고현시장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상권 활성화사업 전에 전단계 사업으로 실제 상권 구축하기 전에 동네상권 발전소사업이라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서 지역 상인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상권전략 수립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기간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상권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제 기획 과제가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면 내년부터 5개년간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연계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개년간요?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면 추경에 지금 9월에 올라와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1억 원이고, 그 1억 원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전액 국비인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여기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억 원은 부기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바로 그쪽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중기부에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시비인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비고 국비는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로 가나 보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세부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48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마케팅 운영에 보니까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1분기에 한 3개월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 회장 부재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원지원센터 운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이 그 기간에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연초에 파행을 겪어서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회장이 부재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원지원센터가 아예 가동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연합회는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연합회 있고 제가 질의하는 거는 민원지원센터가 1분기에 운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럼 지원 삭감된 거는 일단 민원지원센터가 1분기 1·2·3월까지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확인 가능한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안 됐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1분기 중에 뒤늦게 들어왔거든요. 원래 전년도 말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회장 부재로 인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계획은 전년도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게 연말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들어왔죠. 보조금 교부 신청이 올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3월에 들어 왔습니까, 4월에 들어 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 3월에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 3월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올 3월에 9000만 원이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왔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보조금 교부신청 9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3개월 간 이렇게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교부금 보조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원지원센터가 아예 운영 안 됐다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안 됐죠. 센터는 있었지만 운영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이 안 됐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는 게 맞는데 운영이 됐으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게 관건이죠. 운영이 안 됐으면 당연히 예산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보조금 교부를 하려고 하면 명시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3분기분만 1분기를 제외하고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지원센터가 제대로 1분기에는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통시장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11개 전통시장을 전부 아우르는 겁니다. 고현시장, 읍내시장, 옥포국제시장 다 아우르는 겁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양태석위원
환경이라 하면 여건을 말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설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양태석위원
대개 보면 고현시장 위주로 현안 시설들을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저희 거제면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전통시장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좀 더 이게 어디 어디 지원을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총 23개 사업.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경관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2023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다 나눠주셨는데 26개 시장에 2억 9900만 원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맞지 않네, 금액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지원한 게 그렇다는 얘깁니다. 추가 발생분을 고려해서 그런 겁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도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고현시장 위주로 많이 하니까 옥포나 시내쪽만 하지 말고 우리 면 단위 있는 시장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서 지원해 달라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사업시설 유지 보수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보수도 필요합니다. 워낙 열악하니까 조건이,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체육지원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에 1억 7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9억 원 정도가 우리가 되원이 되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받아보니 승리수당 부족이네요,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당이 전용이 많이 돼서 인건비에서 승리수당으로 전용이 많이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승리수당도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원래 당초계획에는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으로 자기들이 수당은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후원 회원과 회비납부 회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처음에 할 때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5억 원 그때 보조금 주면 양대 조선소에서 협찬을 받아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양대조선소가 하겠다고 확약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그래서 결국은 9억 원까지 왔네요.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수당을 우리가 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까? 애초 시민축구단이 발족될 때 대표 집행부가 있어요. 후원금을 더 모금을 하든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든지 이본적으로 그들이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승리하면 승리수당 때문에 마음놓고 축하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 혹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1월 말에 끝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때 정말 이거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한번 시 보조금이 들어가면 이거는 중단할 수도 없고 아마 점점 늘어날 텐데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 버리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올해 편성한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아, 7억 5000만 원. 당초에 편성한 7억 5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저는 운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리수당 우리 보조금으로 애초 계획도 없었던 거를 떼쓰면 줍니까? 그냥.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생각보다 승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전용을 해서 수당을 주다보니 지금 인건비를 못주는 형편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 전용 우리 시와 협의를 한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FC(football club)의 예산구조 자체가 인건비 수당액이 전용이다 전용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퉁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승인해 주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자체를 못 줄 형편이 되니 추경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누구 책임인 거죠? 우리 시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들이 자구 노력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사장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우리 시로 던져버린 거잖아요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501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소방체전 개최 지원 저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전국소방체전 언제 우리 시가 하기로 했었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전국소방체전이면 전국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한번씩 하는가 봅니다. 올해는 우리 거제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요청이 온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언제 요청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자기들 자체 예산과 우리 시의 일부 행사경비 보조하는 정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보니까 주관이 소방청하고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후원은 거제 하이트진로고 개막식은 10월 11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네요. 이런 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5회 전국소방체전을 할 거 같으면 소방서가 경상남도가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얼렁뚱당 올라와서 전국소방체전을 하겠다 이 대상은 누구에요? 2,2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전국 17개 시도 선수, 임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소방청에 다니고 있는 소방청 소방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게 우리 사무입니까? 도 사무 아니에요? 도는 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돈 달라 하면 알아서 줘야되는 거예요? 뭔 근거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주체 소방청, 주관이경 상남도에요. 이걸 왜 우리 시 보고 거제시도 한 2800만 원 달라, 근데 결국은 대회 지원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심판비네요. 아니, 심판비를 우리 시가 내야 됩니까? 소방청 행사에 심판비를 우리 시가 내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상위기관이라고 이렇게 갑질 해도 되는 거예요? 심판비도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다른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심판수당과 급식비, 숙박비 정도로 지원 요청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심판의 식대, 숙박비네요. 저는 이런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대체 지방자치단체 자기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면서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야 이걸 어떻게 도에서 달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런 예산 우리가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전국 소방공무원 약2,200명 정도가 거제를 방문하는 계기를 만드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거제관광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안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국체전이 우리 거제시에서 개최되면 저희들한테도 좋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심판비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에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거제 관광투어를 해준다든지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또 모를까 자기네들 행사에 ‘심판비, 거제시 너희들이 좀 내.’ 이거잖아요. 이렇게 발상을 한다는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502페이지 하청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게 전체 예산은 17억 원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당초에 1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전체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7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하는 거는 펜스 쪽에 충돌방지 매트를 교환하는 그 작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청야구장이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만들어졌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펜스 설치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인조잔디로 새롭게 교체하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조잔디 하여튼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인체에 무해한 인조잔디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방체전 지원사업 이 예산이 몇 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소방청에서 오기는 약 17개 시도의 2,200명 정도 참가한답니다. 종목은 7개 종목 2박 3일 동안 경기를 하기 때문에 꽤 거제를 홍보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종목은 일반 종목인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축구, 탁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7개 종목이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내역에는 숙박비, 급식비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심판진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5회인데 1회부터 4회 개최 시에는 해당 개최 도시에서 지원을 한 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 내역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먼저 개최지에 지원 예가 있는데 한번 해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역이 가능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끝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502페이지에요, 하청게이트볼장 시설물 개선, 옥포1동 게이트볼장 시설물 개선, 이 게이트볼장이 1억 5000만 원, 1억 3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보통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설 규모를 따졌을 때 무슨 사업인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하청게이트볼장은 차양시설을 신규 설치합니다, 펜스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차양막, 펜스 하청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1억 원인데 이 1억 원은 뭐였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당초에 1억 원을 잡았는데 조금 모자라서 5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청게이트볼장 크기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보면 1억 5000만 원은 1개 시설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하청게이트볼장이 면이 2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면이지만 시설물 개선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언뜻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옥포는 무슨 사업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옥포도 똑같이 거기에는 펜스, 매시, 차양막 그다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걸 새롭게 싹 다 교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게이트볼장에 창고용 또는 쉼터용 컨테이너를 지원을 하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이래서 공사 하는 김에 같이 교체해 드리는 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에 어르신들의 또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 이런 게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하시고 옥포1동 게이트볼장도 2면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2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이 1회 추경에 3억 원 잡혔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을 하고 교체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7억 원이 확 띄는 이건 뭡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종합운동장 전광판 전체를 다 교체작업을 하는데 3억 원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3억 원이 내려온 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3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 공사로 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부터 이 사업에는 10억 원이 필요했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나 이거를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시비 분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 앞장에 아주운동장 스탠드 설치사업 잠시, 체육시설 관리에 밑에 아주운동장 스탠드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사 잔디 있는 곳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스탠드를 전체 좌석으로 싹 바꾸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본부석 맞은편 계단있는 스탠드는 그거는 이번에 사업 대상에 빠져있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집행잔액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말고, 본부석 맞은편에 기존 계단식으로 된 관중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개선사업이 없고 거기는 사업내용에서 빠져 있습니까? 뭐 개선이나 정비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용역은 내년에 당초에 사업을.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을 계획이다. 아주운동장에 당초에 10억 원이 트랙 교체비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트랙 교체 외에 충진재 잔디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늘 충진재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트랙 교체했던 10억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부족 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10억 원을 했죠? 한 9억 원만 편성했으면 됐을 건데. 넉넉하게 편성을 한 건가, 당초에 사업 계획에 없던 충진재 구입을 했는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승진 후에 이제 7월 1일부로 했으니까 교육 받고 업무 복귀하신 지가 그래도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건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반다비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나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한 80% 이상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반다비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하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시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자주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점검도 잘, 특히 건묵출에 대한 감리비 우리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고용한 감리인력입니다. 잘 활용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주일에 꼭 한 번씩 전체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건축물은 그 뒤에 또 하자나 어떤 그런 게 눈에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전국소방체전 타 지자체 지원사례 지금 이 과 이후에는 4개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저희들 사무국 직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과들이 참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온 지 얼마 안됐는지 좀 힘드시겠어요. 저는 1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소방체전 사실 절차는 좀 잘못됐지만 소방인들이 2,000명 정도가 온다니까 우리가 십분 거제 관광이나 거제의 좋은점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이미지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취지는 좋지만 절차를 조금 맞춰서 하면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부임하셔서 열심히 우리 거제시 체육에 관한 일들이 많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질의보다는 체육시설 담당이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둔덕운동장, 남부운동장, 일운운동장 어르신 그다음 충진재, 남부운동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맞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둔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에서 하지만 브러싱이나 이런 제2차 관리업체에 해야 될 의무적인 관리에 대해서 행해졌는지 파악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체육운동장이죠 이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남부생활체육운동장.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문화예술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일단 508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에 7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당초 10억 원이었는데 7억 원을 이렇게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는 철거공사비나 폐기물 용역처리비가 당초에는 한 3억 원 잡혀있었는데 그게 한 7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 17억 원 중에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0억 원입니까? 공사비보다 철거비가 더 들어가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117억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잠만깐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 17억 원은 올해 예산만 17억 원이고 내년에 전체 공사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117억 원인데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바닥하고 벽체 일부분만 철거해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는데 완전히 철거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설계자 의견이 있었고 올해 철거를 다 해놓으면 내년 1년에 안에 공사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억 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총사업비 117억 원이고 2023년 예산이 17억 원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17억 원이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을 보니까 공간 구성에 전시실하고 여러 가지 재단운영 사무실 지금 있는 예술회관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사무실은 아니고 이게 만들어지면 문화사업부가 따로 부가 하나 더 생길텐데 문화사업부 사무실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사업부가 어디에 생긴다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재단에 3개 부가 있는데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부가 하나.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부를 하나 더 둔다는 이말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나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예총 사무실 그런 부분이사무실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연습실이나 그런 교육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술회관에 부를 하나 더 준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거 같은데 그럼 당연히 증원에 따른 거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한다는 게아니라 내년 정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정도에, 그럼 보고가 올라오겠네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든지 인원 충원되는 부분은 예산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인원이 충원되면 출연금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게 아직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단은 재단에서 인력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해주는 부분인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철거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거의 웬만한 전물하나 지를 정도의 공사비가 드네요. 안에 그럼 내부를 숙발시설로 되어있는 거를 싹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완전히 철거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완전히 다 없앤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식당으로 쓰고 있는 만객도 같이 철거비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재단출연금이 지금 2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또한 20주년 기념행사하고 공연비가 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예술회관 무대공사 대극장 공사가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단순한 무대기계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무대기계 공사, 마루바닥 공사 여러 가지 5개 정도 구분을 해서 공사를 할 건데 무대공사 하나 계약이 됐다고 착공을 해버리면 공연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서 계약을 다 준비를 해놓고 동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공사가 들어갈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하반기 공연장을 놀리기 보다는 수능시험 치고 나서 청소년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힙합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없었던 중급 이상의 공연을 하나 더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확보된 예산은 이미 지금까지 기획 공연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공사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계약은 하기 때문에 공사액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업비로 쓰는 건 아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이월시켜서 어쨌든 하시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계약을 해놓고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시민들도 진짜 다른 대도시 못지 않게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꼭 자칠없이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09페이지 거제 뿌리 찾기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독로국 500만 원 이거는 거제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비 지원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미나 할 때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석하도록 하고요. 거제문화원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한 거 같은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의 벽이 떨어져서 사진 찍어왔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아침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용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근데 너무 환경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센터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문화원도 그쪽으로 옮깁니까? 아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옮기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환경개선 필요하던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매년 문화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워낙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오래 됐죠. 하여튼 3층에 올라가면 벽이 다 뜯어져서 엉망이고 비가 새서 바께스로 받히고 있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게 건물이 계속 습기가 차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누수공사를 몇 번 했는데 잘 안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때문에 벽이 다 일어나는군요. 어쨌든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 않고 실시설계하고 있고 하반기에 예산 확보되면 철거만 올해까지 할 거고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 공사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 공사도 없고 설계중이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 다음 철거 뒤에 구성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간 구성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 의논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 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장승포주민센터에서 설명회도 한번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외 별개로 실시설계도 설계단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지역중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사업 추진 속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좋은 공간이 비어있으니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되죠.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 같습니다. 좀 추진 속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뒷장 511페이지에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은 뭡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우리 도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 어떤 물적 자원을 결합해서 체험이나 공연, 교육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단법인 함께하는 우리 마음이라고 거기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함께하는 우리 마음 재단, 거기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재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재를 활용해서 문화재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했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 프로그램은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재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우리 고현성 문화재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공원과장을 입장시켜 주시바랍니다. 공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드린 옥포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 1억 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옥포 쌈지공원은 옥포 미진힐 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나무에 가로수에 가려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알지도 못하고 성지원 올라가는 입구이고 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원으로 조성은 되어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몰랐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심지 쌈지공원 대상지를 각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옥포1동에 올라와서 현지 확인해 보니 쉼터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수목도 많이 자라있고 해서 수목 제거는 또 미진 아파트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가지도 처리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정자, 벤치, 운동시설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몰에 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돼있고 좀 많이 환경이 안 좋아서 저희들 1억 원을 확보해서 도심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아파트 소유입니까, 우리 거제시 소유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거제시 소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때 지어졌는데 관리를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일부 관리를 하셨다 합니다. 하셨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조성을 해서 가로수도 제거도 하고 수목 제거를 정지비를 해서 성지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오다가다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를 거의 모를 정도로 방치돼 있었던 게 아쉬운데 이번 참에 어쨌든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곡 물놀이장은 일단 설명에도 잘있어서 넘어가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억 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어린이공원이 한 40개 넘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약 47개소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7개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실테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정비하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서 공원과가 신설과로 부서가 정해지면서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해서 리모델링 해야 될 어린이놀이터 일부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활용 안 하는 거 놀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리될 수 있는 부분들 이번에 5개소를 1억 원으로 수리·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옥포 같은 데는 도심이 형성이 꽤오래 됐습니다. 15~20년 가까이 되는데 매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고무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할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데는 이번에는 놀이대하고 그네 등 놀이기구 수리 5곳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은 어찌 보면 도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마을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면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과가 생겨서 이걸 전담을 하신다 하니 정말 잘 됐고요. 매년 계획을 좀 세심하게 수립해서 어두운 곳은 밝게 비춰주시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밤새 예를 들면 병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하여튼 좀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이 예산이 크게 궁금했다기 보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시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이 48개 정도 거제시에 있는데 고현 시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을 기억하시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타워를, 이래 해서 없어지니까 그냥 소외되는 거 같아요. 어린이공원을 없앨 때 지금 어린이들이 출생 안하는 거를 보면 그럴 경우도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데 47개를 최대한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고 또 꼭 필요한 곳은 어린이공원을 좀 더 만들어 주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놀이공원도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색다른 거 ‘그거 한번 가보자’ 할 정도로 거제시 전체에 이 공원 저 공원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공원 이름 결정이 안 났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거는 각 면·동에 공원을 숫자로된 공원을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하고 도에서 일괄 명칭변경에 따라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것도 새로 할 공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미리 할 것도 다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새로운 곳이나 리모델링할 때에 좀 멋진 거 ‘가보자’ 그 정도로 좋은 기구들을 조금 비싸도 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외지 못가잖아요. 도외지 가지 않도록 거제시에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담아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린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가고 특히 노약자들이 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신경써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3대가 어우를 수 있는 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3개소는 그렇게 준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도 저하고 현장을 나가셨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공원과가 생기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응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무목하고 다 조사를 받았잖아요. 아까 앞선 위원들이 공원을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나무도 그냥 베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듯이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봤을 때 정말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조금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523페이지 하나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장목면 관포마을 소공원 내 쉼터조성 해놨는데 관포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쉼터 말하는 겁니까? 523페이지. 제일 밑에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빈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내나 둠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그 부분을 조성을 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어르신들이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저도 몇 차례 면장남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앞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요. 앞에 위원님이 공원이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운동 코스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고 하니까 신경써 주시고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 우리 아이들, 가족들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색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써주시면 ‘아, 우리 거제시에 이준열 과장님이 바뀌고 공원과가 멋지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협에 내려오는 가로수 정리도 멋지게 잘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 중단은 했지만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바뀌면 우리 거제시가 관광 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역을 말씀드리면 지세포에서 와현까지 국도 구간에 가로수들이 가로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망치제에서부터 구천까지 벚나무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거기 통신선에 걸리니까 나무를 전지한 거같 은데 그거는 어디서 전지를 하게 되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게 저희들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은 거기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전선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 챙겨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했는데 그게 작년 벗꽂 피기 전에 그걸 전지를 했는데 너무 볼품없이 잘라놨습니다. 그냥 자기집에 있는 감나무 자르듯이 잘라놨습니다. 그거를 통신선이 걸리면 걸리는 부분만 자르는 되지 나무를 반쪼가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 이 예 말고 다른 또 도로나 통신선에 걸려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협의할 때 미리인지를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교통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8페이지 광역교통 대도시권 용역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광역교통망이라는 거는 올해 계속 우리 시가 부산시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2000번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2000번도 이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역교통망은 부산시하고 지자체하고 걸쳐 있는 시군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망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밀양시하고 우리시가 빠져있었는데 이번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광역교통망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면 전체적으로 국토부에 20년 5년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가.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여기에 들어갈 우리 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토부에서 시행 5년마다 하는 시행계획 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에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그러면 우리 노력과 무관하게 이게 그냥 누락돼 있었다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동안 국토부에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누락이 돼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서일준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국토부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밀양시하고 우리 시가 왜 빠졌느냐” 그 부분 국토부에서 인정한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 가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동안 왜 누락됐는데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면 광역교통 대도시권 용역에 사실은 부산과 거제는 거가대교라는 걸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연결됨으로써 우리 광역교통망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거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어찌보면 광역교통 대도시권 안에 우리가 부산과 연결이 된다면 이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가대교 교통통행료 인하 부분 혹시 내용 포함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좀 안됩니다. 아직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확신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 요금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실제상 이게 자치단체하고 광역시하고 연결되는 우리가 대도시권 하면 시외버스가 된다 아닙니까. 특히 2000번 같은 경우에, 2000번은 시외 좌석 광역버스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에서 기본 규정상 여기 보면 기존 법에는 한 30㎞ 제한이 있습니다, 경계점에서 경계점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거리.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거리에 제한이나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면 50㎞로 늘어납니다. 거제시의 경계점에서 부산시의 어느 시점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50㎞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제시에서 직행을 안 하고 완행, 직행이죠. 쉴 수 있는 곳 한 7군데를 정차구역을 정해서 부산시 남포동, 광안리, 해운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 좀 더 정류장을 추가해도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부산시에서 넘어온다면 우리 시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군데를. 그래서 그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하고 부산시하고 거제시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꼭 필요한 도로나 노선이다 생각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승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우리 시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 용역에 전부 넣어서 한번 내년도 교통계획에도 전부 반영을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고, 그 계획에 일단 요금 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개선방안 여러 가지 지금 용역 내용 3가지를 요약하셨는데 거가대교 통행료까지 좀 포함을 시킬 수있으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 기회에 광역대도시권으로 묶이면 가장 큰 우리 시민의 민원이자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된다 안된다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테고 그다음 530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온열의자 설치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휴게소와 온열의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추가로. 1억 2000만 원 내용을 보니 27개소를 온열의자가 아닌 곳을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버스대기소 쭉 다녀오니까 어떤 데는 나무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온열의자가 있고 어떤 데는 낡은 소파를 갖다가 그냥 동네주민들이 한 거 같은데 앉아 쉴 곳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온열의자 설치 안 된 곳 위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27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은 우리 예산 항목 어디로 지출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공요금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과의 공공요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시정질문에 버스대기소 관련해서 내용이 있긴한데 주로 버스대기소 관리를 앞으로 체계화하자 라는 내용일 겁입니다. 현재 버스대기소는 우리 직접 담당자가 가서 민원이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동에다가 얘기해서 어떨 때는 청소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을 체계화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버스대기소를 관리를 해야 된다. 결국은 많은 학생들과 차가 없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중을 할텐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버스대기소 민원이라는 게 환경정비 부분에서 민원이 줄기차게 대두는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매일 한번씩청소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하듯이 버스대기소도 정확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기 자가용으로 이동하니까 버스대기소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동네에 버스대기소 확인을 해봐주시길, 전수조사하실 수 있으면 전수조사 해서 550개라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설치한 데가 550개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면 면·동에 한 30개 정도 평균 전수조사해서 시민들이 진짜 쾌적한 곳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3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 300만 원이 올라서 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영조물배상금에 포함이 안 되는 케이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신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조물법에 보면 렌트비가 빠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법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영조물법 관련해서 렌트비는 빠져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옥포에 차단기가 조금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보상을 해드렸는데 렌트비가 안 돼서 그날 사고 일어난 게 전기차입니다. 똑같은 차를 렌트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법 판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300만 원 정도 배상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영조물배상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렌트비는 안 된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체 차량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부분 약간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네요. 영조물배상금에서도. 우리 시의 어찌 보면 과실로 인해서 차가 파손되어서 수리비는 영조물 배상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수리하는 동안 내가 차를 못 타니 렌트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런 거 영조물배상에 포함이 안된다 거 좀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보험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있죠, 광역교통 대도시권 용역 이 부분 할 때 어차피 이게 교통과에서 하지만 관련 과가 도로과, 투자산업과 100년디자인추진팀 여러 팀들이 관련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용역에 다 넣어서 여기에 보면 광역교통망에 포함이 되면 복합환승센터나 철도가 생기는 거기 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 회사에서 과업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KTX가 안 되면 광역도시철도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광역도시철도나 광역버스 이런 게 들어가야 될 텐데 철도 부분도 잘 고민을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선연상 KTX가 가덕까지 못가게 되면 사곡역에서 광역도시철도 한 70%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내부교통광망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 생각은 국도5오선 부산에서 넘어오고 가덕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 사곡에서 거제면으로 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있고 상동이나 고현쪽에 서고, 연초쪽에 서고 가능 방향으로 노선을 우리가 용역사에 조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광역도시철도가 우리 거제시의 내부교통망 역할도 합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연초고등학교 입구 버스정류소 풀 하고 지저분한 데 시멘트를 싹 지난주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전체 정리는.
정명희위원
그렇게 깨끗이 잘 하고 왜 자랑 안 하십니까? 연초고등학교 어머니들이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야무지게 해놔서 일단은 주민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를 내리고 탈 수 있게 돼서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지능형교통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능형교통시스템 ITS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시스템이 전부 변화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합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번에 사업을 변경시켜서 사업추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발생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현장시스템에서 통합 앉아서 바로 전체적인 현황을 다 보고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변경을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온열의자는 사실은 읍면동 정말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온열의자를 설치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지 안그러면 근거 기준이 있는지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원했던 건데 어떻게 몇 개 몇 개를 잡았습니까? 각 지역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르신들 버스시간이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데는 우선 면 지역은 많이 배정을 하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7분~8분 그 사이로 버스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동 지역은 조금 작게 하는 부분으로 배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명희위원
감사드리고요. 버스 이거 온열의자 숫자가 정확하게 되면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 5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공영주차장 경관 조명 설치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건물입니다. 둥그스름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쪽 사거리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을 말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옛날에 수협 있는 데서 올라오는 쪽으로 둥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공영주차장 찾기가 더 쉽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위치를 알아서 알거든요. 그러면 일단 설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시설비에서 오비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오비 모래하치장에 보면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전체적인 관리 자체가 부실해서 이번에 도 항만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들어온 게 계속 사용하려면 주변 깨끗이 정비해서 펜스도 치고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펜스도 치고 자갈도 부설하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현재 사곡에 화물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화물차 절반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조정이 됩니다. 남는 부분에 면적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일부 40대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시내에 불법주차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나 양쪽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정명희위원
정말 다행이고 모래주차장 이거 민원들이 꽤나 많았어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마지막이다 했는데 사곡주차장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 넓고 좋긴 좋는데 접근성이 좀 아무래도 어중간 하던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총 70대 중에 월대가 계약된 게 50대입니다.
정명희위원
50대 계약 끝났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계약 끝났고 20대 정도는 일주차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일주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곡주차장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건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심뇌혈관센터 이게 용역비가 하려고 용역한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900만 원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종합병원이 심혈관에 대한 과가 거제에 없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5분 안에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응급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지 건물 철거 이거는 설명을 해보세요. 뭡니까 이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연초면보건지소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저희가 철거가 곧 들어갈 계획인데 연초면에서 기존 저희들이 다섯 필지를 저희들이 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아우름센터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두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교통량 진출입도 용이하게 하고 현재 한 집은 보건지소가 만약에 3층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생활 침입도 된다 해서 주민 건의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연초면에서 재산관리과로 2개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시에서 매입을 요구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건 신축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철거 곧 이번주 중으로 계약 완료하고 다음주 정도는 철거 들어갈 겁니다.
양태석위원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철거 비용은 7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양태석위원
생각보다 많네 그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387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면 금액이 2800만 원짜리가 있고 4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매스컴에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정신질환자가 예고살인, 칼을 듣고 이런 게 있어서 뉴스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거제에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자료는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거제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거제시에 등록대상자가 485명 정도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많네요,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지역도 그런 분들이 사고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분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거같아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연초진료소 아우름센터 옆입니까? 위치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거기 저희들이 당초에 2022년에 2회 추경에 21억 원을 확보해서 먼저 5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2필지를 더 해서 총 개인 대지는 7필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위치가 참 좋아요 거기가. 진료소 하기 위치가 좋은데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층에 660㎡를 계획했는데 우리 연초면에서 연초보건지소 3층에 경로당 설치를 건의가 들어와서 노인장애인과 그다음 재산관리과, 도시계획과 서로 검토 과정에서 연초면보건지소 3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신금자위원
우리 보건소 위에 3층에 경로당을 한다 하는 김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차 대기도 좋고 주차공간도 나올 거고 넓게,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뇌혈관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8일이죠, 의회간담회 때 과장님이 보고 하셨죠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화오션하고 센터 설립 투자협의를 8월 중에 하겠다. 그리고 한화 결렬 시는 자체추진 검토 예정이다. 대우병원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네요. 지금 9월이 지났으니까 혹시 그동안에 진행 사항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 부분은 한화오션으로 인수되기 전에 대우조선 노조에서 한화오션 인수팀에 강력하게 거제시에 심뇌혈관센터 설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우병원 측에서도 같이 노조와 자료를 보고하고 우리 시에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뇌혈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미팅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중에 저희도 시에서는 조선지원과에서도 우리 시에 한화오션이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나 어저께 금요일 조선지원과장님하고 통화한 결과 한화오션에서도 내년 상반기 정도 돼서 흑자 전환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경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사회 공헌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설치 지원이 어렵고 향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
한화에서 내년 초에 흑자가 돼야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박명옥위원
흑자가 돼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거붕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 지역 응급의료센터급 시설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향후 응급의료기관으로 센터급 운영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맑은샘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샘도 재단이사장 중점추진사항이다. 심혈관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큰 종합병원 3개 병원이 다 의지는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추후에 의지는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센터가 설립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뇌혈관 전문의 구하기 힘들뿐더러 이분들을 모셔오기도 상당한 운영비가 결국은 운영비가 의사들, 간호사들 연봉으로 생각이들거든요. 인건비가 15~20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사 두 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는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복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그거하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가 1900만 원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번 타당성조사라도 해보겠다 이 생각이죠. 과에서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해서 정말 예산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꼭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너무 예상 밖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면 그거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나중에 그걸 토론을 해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용역비를 딱 19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용역심사위원회를 안 받기 위한 용역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심혈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면서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저희들이 서울이고 부산 이런 데 연구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보통 연구기관들은 1억 원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정말 타당한지 그다음 만일에 타당 하다면 3개 종합병원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용역사에서는 어느 병원이 어느 정도의 향후에 설치가 가능하겠는지 그런 거를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1억 원 이상 되는 큰 대형 프로젝트만 할 수 있고 보건소에 이런 용역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협조하고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박명옥위원
충분히 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용역이 19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될지 그것도 조금 이렇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 경남에는 경상국립대학교가 권역 심뇌혈관센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토중에 창원경상국립대학교에 공공보건팀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그 정도 금액이면 아마 충분하게 다른 데서 용역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참고해서 용역비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용역비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 보건소에 용역 하는 거는 보건소 자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용역비가 안 들이고 그래도 암만 해도 아주 전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우병원하고는 제가 상담을 안 해봤고 맑은샘하고 백병원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심혈관센터 때문에. 했는데 맑은샘병원도 지으려고 교회 그걸 지우고 국유지 산을 샀어요.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특히 백병원에는 한 1달 약간 넘었어요. 정말 강력하게 이사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짓는 김에 지어라 강력하게 하니까 오케이 이래 했어요. 그래서 양쪽도 다 아마 필요성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빨리 하루라도 용역 잘 끝내서 건물이 대강 1층 지으면 30억 원 이상이 드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의사가 문제예요. 우리가 20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그러면 1년에 그 의사가 2억 원 아닙니까? 2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건 또 병원 사정이고 우리가 추진하면 어렵지만 병원 사정이고 조금 어찌 운좋게 좋은 의사님 오시면 참 좋고 또 어느 정도 전문의 있으면 빨리 진단을 내리거든요. 빨리 후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걱정이 돼서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나라고 걱정하는 거니까 꼭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정명희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전체적으로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용역비가 삭감이 돼서 저 혼자 찬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민을 위한 의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19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거하고 다른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우리 23만 5,000명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1900만 원입니다. 19억 원이 아니고.
정명희위원
용역비는 1900만 원이고 드는 거는 19억 원이고 우리 의료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조금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돌아가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영국에 가서 돈 500만 원짜리 동전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수주해 가지고 온 경우가 있거든요. 500원짜리 동전 뒤쪽에 보면 거북선이 걸려있습니다. 그걸 보여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과에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용역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많은 세금이 들어가므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조금 차분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사업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논리는 우리 거제시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의 수가 전국 지자체에서 5등을 한다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뇌혈관 질환이 저희 거제시가 높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가 5위라고 했는데 그럼 1위부터 4위까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위는 암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자체는 일단은 권역권은 대도시에 대학병원이 있는 데는 권역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경상남도에는 진주경상대학병원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경상대가 하는 이송보다는 부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빠르죠, 의술도 부산 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산 쪽을 많이 가죠. 해당 1위부터 4위까지 우리 거제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현재 지역 심뇌혈관센터는 운영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개인병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심뇌혈관센터가 있지만 지자체 보조를 받으면서 현재 하는 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할테니 지원해 달라는 거하고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자세부터 좀 틀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제시민의 세금이 앞으로 100억 원대가 들어가야 되는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조금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역 심뇌혈관센터 우리 거제 지역에 설치 계획을 검토중에 3개 병원에 병원장님들과 관계자들 2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3개 병원의 관계자분께서 이 사업은 우리 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드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일에 그걸 사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애초 이 사업을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병원입니까, 시장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5월 24일 오후 2시 맑은샘병원은 심뇌혈관센터 기공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맑은샘에서는 심뇌혈관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기공식을 가졌고.
양희
최양희위원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계획대로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이 지을 때 이미 우리시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계획을 하고 지었다는 얘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두 번 간담회 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맑은샘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혈관조영기를 구입하면 그게 한 19억 원 정도되는 장비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심뇌혈관도 할 수 있고 뇌혈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지역에는 심혈관센터 하나만 아니고 심뇌혈관 두 개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일 의사 구하는 거는 신경외과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맑은샘은 만일에 하게 되면 시에서 만일에 지원 보조가 되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심뇌혈관센터를 할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심혈관센터를 하겠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말은 제가 이걸 거제시의원들 톡방에 올려놨는데 거제맑은샘병원이 추진하는 심뇌혈관센터는 3,500평에 300병상 규모로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건축되며 이렇게 해서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2022년도 5월에 발표를 했어요. 이때 자기네들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 시와 뭔가 약속이 있었다는 건지 운영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없었습니다. 그때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계획대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맑은샘 대단하구나’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병원 자체에서 심뇌혈관센터를 이미 2022년 5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자기네들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에 와서 3개 병원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20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게 부의장님 제가 부연설멍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착공 예배를 드리고 언론보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 올 1월에 우리 거제시에 심뇌혈관센터를 사망자수가 생존률이 한 3%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 병원에서 짓는데 굳이 왜 우리 시가 또 하려고 하냐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착공 예배를 드렸는데 간담회 이런 걸 하니까 현재 맑은샘병원은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할 여력은 안 되고 하게 되면 심혈관센터만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뇌혈관 질환 사망이 더 높기 때문에 심뇌혈관센터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타당성용역 조사하고 의회 통과가 된다면 우리 거제시는 심뇌혈관센터가 같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맑은샘병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2022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석연치 않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 용역비가 1900만 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로 어떻게 용역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걸 사실 민간 영리병원에 20억 원을 세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렇게 금방 급하게 해야 될 일인가 정말 심도깊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시민축구단꼴 납니다. 5억 원 처음 얘기했다 가 지금 9억 원, 아마 계속 이거는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떠안고 있는데 이거는 하물며 20억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추경에 타당성용역조사 하겠다고 올려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우리 시가 발주한 발주자의 의도대로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걸 뒷받침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분이 없으니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려고 용역결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금 20억 원이면 우리 저소득층가정, 한부모가정 정말 수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에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올리시고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한 분 기권하시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최양희 부의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원장님들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면 정말 어렵답니다, 병원이. 그래서 거의 다 병원이 철수되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주지 않으면 운영을 하기가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라고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가면 다른 얘기 때문에 갔는데도 이 이야기를 원장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 애로사항이 많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대도시 한번 보라고 전부 다 병원 문 닫는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거제도 안 도와주면 우리도 문 닫아야 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신금자 위원님 보건과장님께 질의하시는 내용이십니까?
신금자위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김두호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들 정회하고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신금자위원
정회 합시다.
김두호위원장
질의는 없으시죠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들었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계수조정한 결과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총 예산액 1조 3423억 8166만 2000원에서 2건, 6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