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런 대책도, 이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때에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또 받기는 힘듭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담당이 있으면 이 부정수급 자체는 전산 데이터 자료가 확인 안 되면 밝혀내기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미 경찰서에서, 또 어디 다른 데서 어찌 됐든 사건화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부정수급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통보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강하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지, 전부 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다, 전부 다 부정수급해 놓고 한 달에 2만 원씩만 내겠다 하면 먼저 다 받아먹고, 1,300만 원, 1,500만 원 먼저 다 받아먹고 아니면 시에서 뭐 한 달에 2만 원씩밖에 안 주니까 한 달에 2만 원씩만 내면 평생 1,300만 원 낼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