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누차 어린이집 이야기할 때마다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유형에 대해서는 알아도 지원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 그래서 오늘 유형이나 방향이나 금액, 이런 것까지 내가 세세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민간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은 법인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은 100% 인건비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100% 국가에서 다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110개 민간 어린이집 플러스 가정 어린이집 210개 총 320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 1명당 보육료 기준 0세부터 6세까지 해서 얼마얼마 지원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걸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장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0세에서 2세가 한 명 있는데 선생 한 명 두어도 시립 어린이집은 100% 인건비 지원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게 아니고 아이들 한 명 쓱 해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받아서 선생을 채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한 명이 와 버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코로나 한 해였습니다, 그렇죠? 휴원 조치도 내려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립 어린이집 이런 데는 법인 어린이집은 다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휴원을 함으로써 지급되는 그 아이들 인원수 곱하기만큼 다 준 거 아닙니다,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데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와 질의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의 민간 어린이집 자체들 아이들이 등원율이 낮아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