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위원 우리 교육 부분인데 초·중·고의 사립 비율은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대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초·중·고는 사립이 조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편인데 하지만 그 사립이 존재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그 사립만의 특색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재원이 조금 충분해 가지고 학교를,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와 한 개인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원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군데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국정 과제라는 이유로.

그러면 그 경쟁에 이 근처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민간이 있다 하면 어느 부모가, 저는 봤을 때 국공립에 보내는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갈수록 원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원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정원을 채우기가 전부 다 힘들다고 정원을 채운 어린이집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원이 안 채워졌을 때는 지원금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다 받아야만 원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30%, 40%, 50% 그런 차등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현상에 안 그래도 원아수가 줄어들어서 힘들지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꾸 신설되니까 주변에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런 유아의 교육을 담당했던 민간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국정과제로 해 갖고 40%가 신설 아니면 전환된다 했을 때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정과제지만 과장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국정과제 꼭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또 다른 국정과제가 내려와 갖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거나 국정과제 수행을 안 했을 때의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제시 안 할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의 입장도 우리 시는 이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이 세 개로 분류를 크게 하고 있던데 지원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실례(實例)로 하나만 예를 들면 취사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6시간 4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민간 어린이집은 33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신, 요리 실력을 가지신 그다음에 능력을 겸비한 부분의 그런 부분에서 요리를 해서 그 밥을 먹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잠시 요리만 해 주고 가서 선생님들이 설거지까지 해서 뒤처리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사립하고 공립하고 급식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학교에 보시면 그 비용이 사립은 사립이라고 학교에서 얼마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100%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초·중·고 전부 다?

그런 게 왜 지금 어린이집 쪽으로는 아직까지 안 가는지 똑같은 교육시설인데, 그리고 지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0세에서 몇 세, 그다음에 또 2세에서 몇 세 이렇게 반이 구분이 되어 있던데 그 정원이 차야만이 교사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또 반은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생님을 한꺼번에 한 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반에 한 명이 있더라도 선생님이 채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인건비의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을 느끼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건비 지원에서도 확대의 폭을 한번 검토를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