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치매라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오고 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후견인 제도라든지 절차들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시간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긴급성에 비춰가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틈이 많이 안 생기나 이런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기간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요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치매환자한테도 역시 노인수당이나 이런 게 나갈 거잖아요. 본인이 치매인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도 누가 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뭐나하면 행정에서 후견인 제도를 비롯해 가지고 아니면 요양원에서 연금을 수령해서 거기서 요양원 비용을 바로 납부를 하고 치매환자가 비용을 못내 가지고 시설을 활용 못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안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