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게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보고서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계획만 세우면 예를 들면, 금방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7,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7,000억이 내년, 후내년 예산이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지나간 것도 이 풍수해 저감 종합용역에 들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산적인 의미로서 그런 어떤 보고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도 또 세우고 평가도 해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순환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의례적인 의회의 할 일이고, 그 핵심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담당자로 하든지, 이것도 큰 돈이 안 드는 용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해서 앞으로 2차, 3차 대비해서 그것이 토대로 되어 용역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턱도 없는 얘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