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강평하고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금일 16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시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부서의 기존 역할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 적극 활용하여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혁신산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양산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 높아지는 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령에 맞는 규정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헌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취업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문제와 집합건물법으로 정한 담보책임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법률 숙지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물의 기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회관의 그 기능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점포를 임대하여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활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간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 건물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노후 되거나, 공사 관리·감독 소홀로 신축 경로당의 부실시공이 지적되는 등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조성된 공공건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들께서는 공공건물의 환경개선, 방치되고 노후 된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하자 없는 공공건물 건립에 매진하여 그 기능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의 심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