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 기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규제샌드박스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생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갈 때마다 보면 그런 곳이 생긴 게 감사하기는 한데, 갈 때마다 등록을 해야 하고 생각보다 막상 신청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도를 따르는 거면 따르면 되는데, 공간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사장님들은 그게 이용하는 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싫으실 수 있지만, 이게 주 이용객이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조금 다 Pressure가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아지 들어오네” “안 와야지 하고 민원 넣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못 와요” 하니까 또 안 오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실 이용객분들이 아니고 사장님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용객은 사실 다른 데 가면 그만이죠. 저만 해도 다른 데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라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규제샌드박스 가서 예전에 찾아봤거든요.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페이지가 10개가 안 되는데, 1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무슨 이 규제를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부서의 고충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단속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셔야 하니까, 현행법상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방법은 규제샌드박스 신청하는 거 말고는 아예 지금은 다 불법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