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 답이에요. 답인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참 법적인거나 개념적인 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 교육부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밑에서 그걸 정리를 해놓으면 위에서 ‘아, 이게 뭐지? 아, 이런 법이 이렇게도 되겠구나.’ 외국인 놓칠 수 있는 법인데 답을 알고 계시면서 저는 몰랐는데, 3세, 5세만 할 게 아니고 영아까지 같이 추가로 했으면 훨씬 낫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 영아도 여기에 해당 되구나, 외국인에. 우리가 이거 놓칠 수 있었는데 상위법보다 밑에서 다 이걸 해 오고 있네.’ 이러면 참고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유보통합에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법이나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생겨나기 때문에 과장님, 팀들이 일이 많을 건데 어쨌든지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좀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