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81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및결산승인특별위원회2021-06-21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대부분의 유가보조금 순세계잉여에 포함돼서 우리 순세계잉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할 때 지적 드린 부분들이 이 유가보조금 자체를, 이게 뭐 국비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되면 분명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양산 시민도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가보조금 집행체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이게 뭐 전국적인 문제라서 양산시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양산시도 이 부분들을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순세계잉여에 지금 차지하는, 수입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보조금이어든요, 지출은 아까 제가 전 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건설하천과나 도시계획과나 도로시설과나 가장 지출 잔액이 큰 부서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순세계잉여 지출 부분도 줄여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세입부분도 좀 교통과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랑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