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두호 김두호 --> 박명옥 박명옥 --> 김영규 김영규 --> 조대용 조대용 --> 신금자 신금자 --> 이태열 이태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41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0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시민안전과·도시계획과·도로과·건축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농업관광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시민안전과·도시계획과·도로과·건축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농업관광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금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5페이지 시민안전과 이번 세입예산은 전체 1억 7000만 원 증액된 85억 8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말골소하천 재해취약 미정비 사업에 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사업에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43억 6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은 19억 8894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42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취약지역 빔라이트 설치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행복안전점검단 운영에 6130만 원, 그에 따른 보험료 150만 원, 그에 따른 수당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67만 원을 감액한 5451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42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8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댁내방송장비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 전용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교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204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677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복무요원 근무복 395만 2000원을 증액한 1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2단계 전환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 3억 21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937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무복 1185만 6000원을 증액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200만 원 증액한 400만 원, CCTV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6336만 원을 감액한 7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폭염대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있어 2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10억 100만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99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에 28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지원금을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 및 관리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한 58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200만 원 증액한 560만 원, 하천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초천 산책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일반하천 정비사업 산양천입니다.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입니다. 542페이지 소규모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초면 열녀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하청면 성동마을 구거 준설에 2000만 원, 하청면 실전마을 세천 정비에 3500만 원, 아주동 서당골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000만 원, 아주동 늑골소하천 진입로 개설사업에 4000만 원, 고현동 하천변 시민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말골소하천 재해취약 미정비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3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맨 위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은 출근하면 일괄 똑같이 근무복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근데 이 근무복은 어떤 의미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행사 때나 그런 부분에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근무복을 행사 때마다만 입네요?
출근해서 입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복장은 자율복장입니다. ○ 조대용 위원 안 그래도 저하고 여기 늘 같이 만나시는 분들이 옷들이 프리하게 자유롭게 되어있던데 근무복이 나오니까 이거는 조끼가 됐든 뭐가 됐든 행사나 산사태 이런 거 났을 때 갑자기 추입될 때 그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조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폭염 대비는 더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폭염이라는 것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작년 예산에 쿨링포그 설치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단구간으로 짧다 보니까 이번 사업비는 늘렸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여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특히 우리 아주동도 보니까 많이 넣어놨네요. 어쨌든 아주동 신경 많이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고 전화만 하면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저는 아주동 가면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537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댁내방송 설치가, 장비 설치가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120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댁내방송 하는 장비 말고 수신장비가 사실상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수신기 관련해서 예산은 일부 잡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설치된다면 송신장치하고 방송장비, 안테나 세트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근데 기존에 현재까지는 세트로 안 되어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댁내방송이 설치되려면. ○ 김영규 위원 지난번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방송에 대한 시설 대비 우리가 수신을 하는 장비가 6%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수신하는 장비에 대한 것을 가급적, 왜냐하면 방송장비 대비해서 사실상 실제로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수신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현안을 봤을 때는 방송장비는 다 갖춰져 있는데 수신장비가 엄청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5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천변 안전시설물하고 연초천에 산책로 휴식공간하고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업비는 세월교 폭우나 이런 거 왔을 때 자동차단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연초천 같은 경우는 사장교처럼 생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국유지가 있어서 부지조성을 통해서 활용공간을 만들고 안에 화장실도 넣어보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에 재난취약지역 빔라이트 설치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디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사업 대상지는 확정되어있는 상황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인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다국어로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박명옥 위원 저도 이렇게 지역에 빔라이트 설치되어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에 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빔라이트 되어있는 그 부분 있다 아닙니까, 글자가 있고. 그 외에는 받기는 별로 조명 이런 게 어둡다 보니까 차라리 이 예산으로 오히려 보안등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이거 빔라이트 설치사업과 더불어서 외국인 전용 국민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 번역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행복 안전점검단 운영, 해서 신규로 다 예산이 올라온 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 박명옥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아직 안전점검단은 지금 어떻게 다 꾸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지금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 박명옥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금 다르지만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재난취약시설 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6월에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박명옥 위원 하시고 난 이후에 평가결과서 이런 거는 다 나와있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최종 결과보고는 했고 도까지 최종 결과보고는 다 한 상태입니다. ○ 박명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거 점검단은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면·동에 자생단체라든지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기동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협약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명옥 위원 어쨌든가 지금 해봐야 앞으로 올해는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올해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필요하다면 예산 이월도 가능합니다. ○ 박명옥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앞으로 이렇게 단체가 꾸려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 박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541페이지에 방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하천변 안전시설물 설치가 6000만 원이고 연초천 산책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5억 원이 넘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이나 넣지 왜 추경에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중간에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 큰 것들은 5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넣어주시고 계획을 해서 상세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리하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 한 분하고 내가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옥수동 쪽인 모양입니다. “의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옥수동 가로등이 건의 후 절반 정도는 켜지는 것은 확인했다. 문제가 되었던 H모텔 덕수건물 파리바게트 메종드 쪽 구간은 아직 켜지지 않고 있다. 의원님께서 챙겨봐주시면 작업이 순조롭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제 새벽 세종빌딩 시장 골목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것도 가로등은 있는데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동네 구석구석 다 다녀보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김00 시민이 제보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소통을 해서 반 이상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난 데도 가로등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좀 옥수동하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위치를 알려주시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팀장님 한 분하고 소통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가로등은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 조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백성철 팀장님께 보낸 게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연초천 산책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되어있는데 연초천 죽토교 하부에 가면 계단 있는 거 아시죠? 데크 해서. 이거 다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 경사로가 올라갈 때는 되는데 내려올 때는 다 들고 내려오십니다.
이게 경사로가 요즘 파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폭이 넓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절반을 여기로 떼서 여기로 붙여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폭이 넓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토교 하부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백성철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자전거 올라갈 때는 밀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들고 내려오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가면 수리를 잘해놓으신 곳도 있던데 의자가, 벤치가 파손된 게 몇 개 있어요. 보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부산은 계단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안전시설 차단봉을 설치해서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데크 형식으로 거의 수평 형식으로 가게끔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앞 번에 설치해놓은 거 문제가 된 적도 있죠?
하천기본계획 반영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잘 모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김두호 위원 백성철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잘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그렇게 설치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온천천에서 수영교하고 마주치는 지점 이런 데 가면 그냥 계단 형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데크 형식으로 아니고 하천 다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수위가 올라오면 차단봉이 내려오는 형태로 그렇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낫고 주민들이 지나다니기 편하지 않느냐, 다리 밑으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릴 만한 건데 댁내방송장비 있다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거제도 다 설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거를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면 지역만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220세대에 2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1,560세대 정도가 설치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한다고 봤을 때는 9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지금 이게 내가 이 건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다른 데 보니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2세대 댁내방송 아닙니까. 집에 수신기 달아놓고 나오는 건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3세대로 넘어갔더라고요.
휴대폰, 전화기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면 5만 6,000 가구의 난청이 해소되고 설치비용만 168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댁내에 30 몇만 원짜리 안 달아도 된다 아닙니까?
그게 없고 휴대폰만 있고 앱 깔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신청하면 자동으로 해서 전화번호 해주면 방송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3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도가 2세대 붙들고 있으면 돈 낭비 아닙니까? 설치비 들지, 관리비 들지 이러는데 다른 스마트 마을방송 하고 있는 데 해서 울주군도 하고 함양, 거창, 고성군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저희들도 같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이번에 하는 것까지는 하는 거라도 빠르게 퍼스트 카피, 빠르게 빠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게, 하고 있다가도 더 좋은 게 나오면 바로 전환을 하는 게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서에서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위원장 이태열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 달라고 했던 거 저도 지역구니까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산달도 관리위탁 재산사용료 부분에 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 신축공사 관급자재비 선고지된 부분반납금입니다. 3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심도 사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분입니다. 870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고개도 공도 방지 사업에 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등에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700만 원, 고개도 공도 방지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4지구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등 공원 보상 부분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8억 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 부분에서 현수막 재활용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구역확정 부분 검토를 위해서 5000만 원, 옥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 부분에 1억 5000만 원,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발파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전기 시설물 전기요금 등에서 792만 원이 증가된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면 구조라마을 벽화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면 도장포마을 시설물 교체 부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오지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분 자체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조도 복합 문화거점 시설 신축 부분에 3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고개도 공도 방지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부분에 감액 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액 2억 969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감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감액 1000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분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자수입이 1625만 400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1720만 400원, 순세계임여금이 15만 8000원,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4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3361만 6000원이 계상된 69억 6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운용총칙 및 조성규모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회수가 1억 2425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재예치금 1억 425만 3000원을 추가 재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20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납 부분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성안로 개선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치현수막 잔액 등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부분입니다. 예치금, 예탁 명세서 부분어 6404만 원이 감액된 현재 2023년 예치된 금액은 3억 3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남부면 도장포마을 시설물 교체 이거는 뭐를 이렇게 7200만 원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거기 보시면 위치가 어딘가 하면 도장포마을 위에서 바람의 언덕 가는 윗길 있죠? ○ 양태석 위원 올라가는 데? ○도시계획과 조상천 올라가서 옆으로 쭉 가는 윗길. ○ 양태석 위원 아, 안쪽으로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거기 보면 펜스하고 난간 이런 부분이 설치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있습니다, 일부는 부서져있고.
그 부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 잘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조도 복합문화거점시설 이게 거기 노을 카페 짓고 있는 그거죠?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공정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공정률은 집 짓는 거는 거의 끝났고요.
내부 사업도 거의 끝난 상태이고 지금 안 된 게 당초에 하수를 밑쪽에, 지주 동의 받아서 밑쪽으로 빼게 되어있습니다. 동의가 안 돼서 하수도를 기존 도로 따라서 우리 출장소 방향으로 오면 밑으로 물 빠지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우수 빠지는 곳이. 그리 연결하는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지주가 왜 동의를 안 해주고 어차피 그쪽에 설치해놓으면 그분들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리하면 좋을 텐데 처음에 말로는 동의했다가 실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말로 동의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로 동의를 요청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 양태석 위원 뭐 해달라고 하던가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 양태석 위원 일단 그러면 출장소 쪽으로 라인을 까네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그리 깔면 우리가 처리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 계획이 있으면 그래 펌핑해서 올라온 거를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양태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50페이지 봅시다.
대대이전 이거 언제 합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다 끝났고 건물은 등기 중에 있고요. 아직 등기가 된 상태는 아니고 토지는 합필까지 끝났습니다.
부지조성하고 건물은 다 됐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고 뭐고 간에. ○도시계획과 조상천 다 끝났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사람들까지 다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아닙니다.
사람들은. ○ 조대용 위원 언제 갑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게 국방부에서 공사만 끝났다고 이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시설을 국방부에 주고 국방부에 있는 현재 있는 주둔지를 우리 시에서 인수받고 난 뒤에 입주한다고 그럽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10월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예상은 늦으면 12월까지,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국방부와 저희 시와의 행정절차만 끝나면 바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제가 당선되고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때는 이전 시기를 5월, 8월 이랬었죠. ○ 조대용 위원 그게 그러면 6개월 딜레이 되네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딜레이보다는 어차피 건물 준공이나 이런 부분은 국방부 준공은 다 받았고요.
재산 이관 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조대용 위원 어쨌든 5월, 8월에서 12월로 넘어간 것은 행정적인 문제든, 국방부의 관계든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6개월이 딜레됐네요, 시기적으로. ○도시계획과 조상천 늦어도 12월이고 올해는 다 넘어가지 싶습니다. ○ 조대용 위원 올해 되면 내년에 3~4월 돼서 또, 이거 감리비가 2억 원이 오른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공기 연장 부분입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 되니까 감리비도 올라가고. ○도시계획과 조상천 공사 자체가 늦어졌으니까요, 그 부분은. ○ 조대용 위원 5월, 8월에서 늦어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과 조상천 군부대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넉넉하게 내년 3월까지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어쨌든 공사 늦어지니까 감리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직영으로 해서 모 분이 감리단장인가 해서 앉아있더만요.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감리비 2억 원 넘어가고 올 연말까지 안 되니까 내년까지 넘어가면 또 2억 원 넘어가고 그래서. ○도시계획과 조상천 여기에서 금액 자체는 우리 시치가 투입된 부분은 없고요. SPC에서 투입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시비가 투입될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 민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서는 일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럴 때, 우리 시민들 요구 때 많이 써야지. 어쨌든 하여튼 뭐든지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차대로 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신경을 바짝 써서 마무리 깔끔하게 계속 부실이다, 뭐다, 벽에 금이 갔다, 이거 안 들리게 단단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조상천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조도 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공사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게 저희들이 당초 관급자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 관급자재 부분이 변경이 있어서 우리가 선고지된 부분은 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타운 관련해서 옥포 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용역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됩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 부분은 목을 얹을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그리한 부분이 있는데 옥포산단에 조각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현재로서는 국가산업단지 안입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소방서가 들어가든 경찰서가 들어가든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영규 위원 관련 내용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수도 오수처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0t에 1.18km 정도 되어있죠.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애초에 처리용량이 그때 최초에는 15t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5t인가 되다가 그 변경이 한 60t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라서 180t으로 증설했습니다. 유량조정조 별도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한 22가구가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반영해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유량조정조랑 처리용량이 증설되면서 관급자재 부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 자재가 아까 말씀하신 자체가 아니고 자재가 맞는 거네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자재입니다. ○ 김영규 위원 준공이 예정이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7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 조상천 정확하게는 올해는 준공 못 보고요. 내년 빨라야 물론 상하수도과 헙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빨라도 내년 전반기는 넘어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월 정도, 상하수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이전 관련인데 천곡마을에서부터 대대까지 도로 관련해서 천곡마을 주민들이 조금 도로정비 부분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현재 있는 마을에서 비포장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 부분을 시행사 측에서도 동의만 있으면 포장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주들 동의가 제일 관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사용한 도로 부분이 개인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 동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주만 동의된다면 포장하는데 공사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군부대 입장에서도 출입로가 두 개면 좋은 사항이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계획하는 게 몇 m 정도로?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폭이 약 8m~10m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비포장으로. ○ 김영규 위원 비포장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만.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 폭 그대로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 김영규 위원 동의만 되면 해주겠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노재하 위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545쪽에 산달도 관리위탁 재산 사용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게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 부분인데요.
달빛타워 있죠. 달빛타워가 연간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는 게 5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 이게 약 10만 1000원 해서 세입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 말에 용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 노재하 위원 그리고 밑에 변상금 지심도 시유재산 배상금 이거는 어떤? ○도시계획과 조상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시설 이관이 17년 3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협의면서 그 당시에는 변상금을 18년도까지 매겨졌습니다. 그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 안 매겨졌는데 협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년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재하 위원 주민들이 내는 거겠네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우리 세입 부분으로 잡히는 겁니다. ○ 노재하 위원 국방부의 소유 부지로 해왔던 것을. ○도시계획과 조상천 이제 우리 시유지로 되어졌으니까. ○ 노재하 위원 시유지로 되어졌으니까 이제 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그렇습니다. ○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도 공도 방지사업, 2억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공도 방지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섬에 기반시설 이런 게 없어서 사람이 안 살고 빠져나오는 빈 섬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고개도를 신청했었습니다.
당첨이 돼서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고 도비가 1800만 원, 나머지 시비로 2억 원을 해서 부선하고 부선과 연결되는 도교 부분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거기가 사등면에 위치하고 있죠?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사등면 고개도. ○ 노재하 위원 거기에 지금은 한 가구가 살고 있나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두 가구 살고 있고 사람 안 살고 있는 집이 한 집 있고 지금 세 가구가 되어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동 4지구 8억 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완충녹지 보상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도시계획과 조상천 지금 이 보상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 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물론 감정평가대로 했겠지만 최초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도시계획과 조상천 저희들이 그때 가감정 추정했을 때는 3년도 전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이거 없이 40억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위원장 이태열 역설적으로 3년 전에 보상해줬으면 8억 원 아끼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그때는 추정가격입니다. ○도시계획과 조상천 감정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땅값은 물가 오르는 것보다 땅값이 빨리 오르니까. ○위원장 이태열 완충녹지 안 해준 데가 많죠?
해줄 데가 많죠? 매입해줄 데가. ○도시계획과 조상천 예, 많습니다.
완충녹지는 20년 때하고 없는데 고군현이나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전 예산액 대비해서 54억 3421만 1000원이 증액된 188억 84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관급자재 선금 반납금 3건에 706만 6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변상금 2건에 1414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거제면 자전거도로 개설 등 4건에 2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건에 1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등으로 문동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5건에 1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53억 9811만 3000원이 증액된 1042억 2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 도비 16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목 시도13호선 굴곡도로 정비에 토지매입비 7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둔덕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시설비 1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사업 마무리 사업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 시설비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개설 사업비 보상비 18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장평도시계획도로(소로2-70호선) 개설에 시설비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문중학교 진입도로인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3-34호선) 외 1개 노선의 보상비 4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 8건에 5억 831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예산으로 가조연륙교 인도 재포장 등 5건에 4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보도정비사업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위험도로 보도 정비 등 8건에 4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덕포터널 재난안전방송장치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신규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포동 소교량 정비 4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으로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사업 등 3건에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도로불량노면재포장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상습결빙구간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도비 3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여차~홍포) 비포장도로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덕곡지구, 두동지구, 율천지구) 3개 지구에 각각 4억 원씩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정비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비법정도로 관리예산으로 해서 56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등 17건에 4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비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3건에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구도심지 LED 보안등 설치 도비보조금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주동 현진에버빌 옹벽 붕괴 때 보여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 밤에 11시에도 가보고 그다음 날도 가보고 한 세 번을 갔는데 정말 대처라든지 그때 그 보고 받을 때 우리가 서로 잘했다고 박수까지 치고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564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주동 들어가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서 하여튼 여기도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쓰셨네요? ○도로과장 박무석 예. ○ 조대용 위원 감사합니다.
근데 관내 위험도로 보도정비 1억 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서.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이 차도는 있으나 보도가 없어서 차도에 사람이 걷고 차도에 차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구간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로과장 박무석 수요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 조대용 위원 어디 지역이라고는 최종 픽스는 안 됐네요? ○도로과장 박무석 한 22개소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아주동도 있던가요? ○도로과장 박무석 예,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여튼 아주동입니다, 아주동.
잘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이 하나, 엊그제 저하고 팀장님 한 분이 옥수동 가로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김00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인데 그래서 아까 남의 집에서 이야기해서 잘못됐는데 국장님 아까 들었죠? 또 한 번 더 리바이벌하기는 그렇고 반은 됐는데 반은 안 됐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보니까 불이 꺼져있더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분이 본인이 시간이 많으면 구석구석 돌아서 뭔가 그거를 하고 싶은데 자기를 근무하고 하니까 못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의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그대로 과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조금 심각하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한 말씀만 드리면 가로등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기 보면 가로등에 불이 안 오면 신고하도록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안 되니까 주민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전화만 해주면 즉시 고칠 수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분께서 전화부터 해서 민원이고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요즘은 오면 즉시 네 군데를 해서 단가계약이 되어있거든요. ○ 조대용 위원 이 시민들은 동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시에 먼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 시에다가 바로 되어서 시정할 거다. 그렇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동장, 동에서나 면에서 급하면 동장부터 연락을 해서 동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니까 또 시에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물론 좋은 아이디어죠.
전화번호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면 바로 조치가 될 거다. 이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보가 안 되어있을 수도 있고 일단 동장하고 면장한테 이야기한다니까요, 시민들은.
그래서 안 되니까 시의원한테, 저는 거기 지역구도 아닌 데 희한하게 우리 상임위라서 그렇는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거 꼭 좀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안녕하십니까? ○ 양태석 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거제면 자전거 도로 개설,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도로과장 박무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면 송곡에서 보면 내간, 외간, 거제 쪽으로 오다 보면 인도 같은 도로 옆에 새로 하던데 그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지방도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거는 자전거하고 상관이 없네요? ○도로과장 박무석 예, 사람이 걷는 도로니까.
거기도 차도인데 인도가 없어서 위험한 구간이라 저희들 수차례 건의해서 도비가 확보돼서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보니까 가장 위쪽에 두 번째 사등면 성포마을 보도개설 이게 궁금해서 이거는 보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7월에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버스 사고. 그 부분은 횡단보도하고 인도를 만든다고 시장이 급하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우선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 지점에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항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는 우선 설치했고요.
해안 쪽에는 보도가 있지마는 반대쪽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현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안 쪽에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도 쪽으로. 그래서 그 구간에 도로를 다이어트해서라도 보도를 좁게나마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1억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위험한 도로는 미리미리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565페이지인데 여차에서 홍포까지 비포장도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사고에 대한 내용인데 전망대에서 차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무를 교체하고 펜스 같은 보강을 했죠? ○도로과장 박무석 가드레일 보강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저도 가봤는데 좋은 경관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거기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비포장이 드문드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다녀보면 불편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정비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한 번씩 다니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안녕하십니까? ○ 신금자 위원 563페이지 고현 웰빙공원 좌회전 차로 신설, 5000만 원인데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차선이 나올 공간이 됩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아시다시피 문동에서 상동 방향으로 어차피 우회전하면 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반대로 고현에서 문동 가는 방향이 좌회전 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는 화단을 이용해서 좌회전 베이가 만들어지기는 하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웰빙공원에서 나오고 진출입하는 게 한 차로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두 차로로 해야만이 이 차로가 확보가 가능하다.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다가 들어가다가 서로 한 차로에서 막혀버리면 큰 도로를 횡단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금자 위원 지금은 아델하임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데도 위험하더라고요.
차선이 이쪽도 봐야 되고 앞도 봐야 되고 해서 그러면 저는 염려가 차선이 충분히 나오는가. ○도로과장 박무석 본 도로에서는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차선만 조정하면 되고 웰빙공원에 진출입로를 동시에 같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신금자 위원 그래도 산출근거가 5000만 원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드는지 궁금하네요. ○도로과장 박무석 아까 하단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신호등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진출입로도 정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와 장미, 태풍 등으로 긴급 상황 시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도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보겠습니다.
덕포터널 재난 안전방송 장치 개선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준공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대피시설 이런 설비들이 노후화돼서 시기가 개선해야 될 사업입니다.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 특별교부세를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번에도 정전이 됐었죠?
메인 고압부하 관련된 개폐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무석 예, 개폐기하고 차단기하고 고장이 있어서 긴급히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덕곡하고 다음 페이지 566페이지 율천지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저희들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신설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외에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56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제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270여 개 더 설치를 합니다.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배후도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로등이 필요하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이 아직도 없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목 북부지역, 거가대교 건너고 나서 구영 쪽으로 가는 쪽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밤에 운전하고 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아마 거제시 관할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도로과장 박무석 시도 구간도 있고 지방도 구간도 중복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미리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예, 마을하고 가까이 있고 또 마을주민의 이용이 많다면 그 구간이라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노재하 위원 566쪽 거제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상지 사업구상계획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하 위원 두 번째 여차 홍포 비포장도로 정비, 거제면은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이거는 조정교부금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여차 홍포 비포장도로 정비는 우리가 그 구간에 있어서 거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하는 비경이다. 초성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을 모노레일을 비롯한 관광개발 계획도 투자유치과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제안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국립공원구역으로 해서 해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되어진 거죠? 현실성은 없죠?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예, 모노레일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김두호 위원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해제가 안 됐을 적에는 공원시설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원시설 지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비포장도로에 대한 정비를 포장하게 되면 다대에서 여차 가는 우회도로의 성격도 있고 여차 가는 데 있어서 교통정체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국립공원 측과 협의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포장을 하게 될 경우는? ○도로과장 박무석 올해 저희들이 크게 경험했던 게 아시다시피 다포에서 여차 가는 구간에 도로 사태가 생겨서 저희들이 교통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차를 갈 수 있는 길은 홍포에서 멀지마는 여차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2.7km 중에 1km는 포장이 되어있고 1.7km는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그쪽도 사실상 언덕도 무너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빨리 저희들이 긴급구를 해서 대체도로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국립공원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고 저희들 이왕 한다면 포장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 구간 주변에 수목도 같이 위험한 구간에 내나 도로 법면 위에 나무가 있어서 넘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비가 스며들어서 그 위험한 구간도 수목도 같이 제거하려고 국립공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차가 그렇게 다녔을 때 안전, 법면에 있어서 붕괴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주문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비포장으로 남겨둔 연유가 나름대로 그 아름다운 비경을 걷는 테마길로 또 한번 많은 이들이 걷는 길로 남겨두자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으로 했을 때 걷는 길 형태보다는 아까 차도로 이용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국립공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아름다운 비경을, 물론 주차장 잠시 거기에 전망대도 있기는 하지만 수목을 어느 정도 정비하는 차로 가면서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포장이 늦어진 이유도 사실상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탐방로로 지정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탐방로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보다는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어떻든 탐방로로써 가능성을 잃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도로 하면서 수목을 제거하는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무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한 가지 빠져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청에서 행복마을로 빠지는 LH 아파트 쪽으로 빠지는 우회전 선 신설 지난번에 예산 잡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아시다시피 국도 5호선 구간인데 설계를 완료하고 부산 지방청에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청이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려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주민들이 여쭤봐달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개만, 지금 이게 장평 육교에 배수펌프 되어있는데 어디 그 밑에 굴다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교에 무슨 배수펌프가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육교가 비올 때마다 침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밑에 엘리베이터 하부에 피트층에 저희들 펌프를 설치해서 관개배수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바로 앞에 굴다리에도 우리 아파트 전 입대위 회장님께서 비만 오면 전화를 해서 굴다리에 물 고인다고 근데 이 앞 번에 일정 부분 조치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거기는 스팅 그레이팅의 이물질 말고는 아주 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 스팅 그레이팅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것만 제거하면 바로바로 즉시 빠집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예.
자주 저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도로변 위험목 제거가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전에는 2000만 원 잡아놨는데 2억 6000만 원 해서 거제도의 가로수를 다 벱니까? ○도로과장 박무석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옥포에서 아주 가는 길에 보면 비탈면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수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나무들 때문에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시야를 가리는 것은 두말할 것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른 구간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또 큰 나무 베면 큰 나무 벤다고 뭐라고 하실 건데. ○도로과장 박무석 그거는 우리 도로구역입니다.
지금 안 베면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베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추경 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로 36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6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로 420만 원, 긴급금융 이자 지원으로 18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으로 3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20만 원 증액된 42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으로 저리대출 이자 지원이 60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이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921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342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잉여금으로 1억 3417만 2000원이 감액되 1억 757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종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899만 2000원이 감액된 5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3417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1582만 8000원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574페이지 세입 부분에 해뜰안애 임대료가 좀 감액이 됐는데 공실이어서 감액된 겁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공실이어서 감액된 것도 있고 임대료는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이 됩니다.
중간에 보증금이 돈이 필요해서 당초에 보증금 3000만 원 냈던 분이 2000만 원 찾아가고 1000만 원 내면 보증금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간에 예비 주자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기존에 살던 집에 전세금이 안 빠져서 두 달 딜레이 되는 수도 있고. ○ 신금자 위원 공가 부분도 있다, 그죠? ○건축과장 윤계원 예, 공가가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하고 하는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공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공실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현재 공실은 100%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 세대가 몇 가구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공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앞 번에 이사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공실만 있고 100%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사업량이 5개 정도 목표가 되어있었죠? ○건축과장 윤계원 예. ○ 김영규 위원 예전에도 다 안 찼던 것 같은데 좀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예, 이번에 7건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한 동당 60만 원씩 해서 7건 해서 전부 4200만 원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반가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여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억 3400만 원이 재정안정화예탁기금에서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계원 그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기예탁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예탁을 앞으로 못하겠다는, 1억 3000만 원을 적게 하겠다는 그런. ○위원장 이태열 잘못 봤네요.
세입이 준 만큼 적게 했네요. ○건축과장 윤계원 예. ○위원장 이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114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6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한전 지장전주 정산금 138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외 3개 사업으로 42억 90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41억 11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8618만 7000원이 증액된 285억 62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7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5만 6000원을 증액한 4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비는 1만 5000원이 증액된 8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농업기술센터)이전에 자체사업으로 청사안내도, 게시판 추가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이 증액한 1억 2400만 원, 서로 비로 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설치 등 부족한 부대공사를 위하여 4억 2300만 원이 증액한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대강당, 회의실,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6200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가 1만 2,28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억 9190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696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민박 불법사항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2명에 2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공공근로 인력 확보에 따라 기존 편성된 인건비를 399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1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안전관리 안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한 2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양떼목장 초지에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와 공원 내 고사목 정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4130만 원 증액한 79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로 754만 3000원 증액된 35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136만 원이 증액된 4억 7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치료 등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된 1억 3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중복으로 인하여 자체사업 9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흑돼지 육성농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자부담 확보 애로로 인하여 사업 포기로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1600만 원 감액하여 9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 사업은 13만 5000원이 증액한 29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연막분무기 당초 10개에서 20대로 220만 원 증액한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17개 정비사업에 5700만 원 증액된 3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동으로부터 수시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고 금년도 내 준공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87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이전하면서 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비가 여러 가지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설치가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저희 청사에 회의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대청사 하나하고 중회의실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 한 곳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두 개가 하려면 8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견적을 받아본 결과 8000만 원입니다. ○ 김영규 위원 예, 그러면 2개소에 설치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 보수에 관련해서 날짜를 좀 맞춰서 같이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사는 거의 다 지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일부 조금 이렇게 해서 태풍 불 때, 바람이 불 때 창틀로 통해서 들어오는 게 일부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런 누수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586페이지 보시면 꿀벌 있죠, 꿀벌.
꿀벌 이게 아는 분도 꿀벌을 하고 계시던데 꿀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 비슷하게 해서.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꿀벌이 있어야 과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포도 농사나 지으시는 분들 보니까 벌이 없어서 나라 전체가 들썩였는데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기후변화 환경이 그래서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꿀벌사육 농가가 군수가 대략 8,000~9,000군 정도 되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경남에 워낙 많이, 거의 50% 이상 폐사를 했다는 여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전년도 예산보다 2배 이상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종군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양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사 개청식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식전 행사는 뭘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거제면에 있는 모듬북 공연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거 하나?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 조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축산행정, 아까 양봉에 양태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말 산업 관련해서 5분 발언 방법을 찾아보자고 2023년 8월 22일 제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경주마 휴양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의 건으로 해서 교수님 두 분하고 한 분은 제주에서 왔고 한 분은 서울에서 왔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했고 찾았는데 화요일 12일 4시에 미팅을 합시다. 전문가들 모아놓고 해서 우리가 말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참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하여튼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팀장하고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보니까 송아지 값이 거제시 송아지 값하고 고성 저쪽의 송아지 값이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송아지를 그쪽으로 갖다 놨다가 판다고 해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소는 양축농가를 최근에 만나본 결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 신금자 위원 내려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배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에.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 관계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 신금자 위원 내도 민원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했고 지금 저번에 시설 우리 점검 갔을 때 거기에 수유실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시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아직 안 했습니다. ○ 신금자 위원 그리하고 숲소리공원에도 기저귀대가 없었어요.
처음에 가서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해서 기저귀대를 만들었고 그 넓은 장소에 수유실이 없고 기저귀대도 없고 그 많은 건물이 있고 한데 애는 놓으면 셋째 놓으면 1000만 원 준다고 하면서 그 시설이 얼마 든다고 기저귀대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공간도 안 차지 해요. 근데 수유실은 분명히 갖출 건 갖추고 해야 되니까 빨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오픈하기 전에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노재하 위원 586쪽에 아래편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3개소가 정해졌습니까? 대상지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부춘저수지하고 수월저수지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재하 위원 여기 3개소니까 한 군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이게 진단이 일단은 해보면 남으면 할 건데 예산 부분이 진단비용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돈이 조금 많이 들면 세 군데 못할 것이고. ○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난 7월에 우리 폭우 왔을 때 명사저수지에 붕괴위험 조짐이 있어 우리 직원하고 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갔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수지가 본래의 농업용수로써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수지로써 농정과에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붕괴 위험도 있고 배수 문제라든지 준설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안전진단용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 노재하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1일에 농업기술센터가 개청식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17년부터 시작이 본격화되어졌지만 한 10년 만에 어렵게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개청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과장님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어떻든 농업개발원은 하나의 곳으로 집착화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농업에 본산으로, 농업 정책의 최종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그 넓은 지역에 다양한 연구시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는 농업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의 관광의 메카로 주요한 중심지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과학영농단지로 3개의 과가 모였습니다. 더 한층 농업의 발전, 농업관광으로 그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더 애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8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있습니다. 공수의 분한테 보상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예방접종.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맞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러면 증액이 500만 원 정도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거제 관내에 있는 소들한테 예방접종으로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지금 약하고 다 구입을 해서 공수의를 통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명옥 위원 공수의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분이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 박명옥 위원 그러면 접종비가 오른 만큼 관내 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이거 조금 있으면 구제역 방역을 할 건데 그러면 사실상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방역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 대상을 다 하기 때문에 방역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 박명옥 위원 한 몇 두 정도 되죠?
소가, 전체 이렇게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지금 2,000 몇 두 되는 걸로. ○ 박명옥 위원 2,000두가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000두 조금 넘는데 예산은 한 1800만 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소 부분도 있고 돼지도 있고 하여튼. ○ 박명옥 위원 소뿐만이 아니고, 여기 소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왜 그런가 하면 대충 이렇게 예상하면 소 한 마리에 거의 1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2억 7400만 원 이사비가 증가한 겁니까? 581페이지에 2억 74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시설비하고 몽땅 다 해서. ○위원장 이태열 아니, 시설비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 게시대 설치부터 해서 따로 편성목이있는데 과학영농종합시설타운 이전 이렇게 해서 2억 7400만 원이 증가됐다 아닙니까.
여기는 세세한 목도 없이 2억 740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이게 저희들이 대다수 먹거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처음에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위원장 이태열 먹거리지원센터는 어제 정은래 팀장 와서 따로 보고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몽땅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해서 완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태열 거기도 1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던데 여기 2억 7400만 원은, 그러면 그 예산이 올라오면 농업지원과에 그 예산이 들어가든지, 서로가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안에 건축, 감리비 인상 부분도 정기 감리비 인상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태열 그런 세세한 공사비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안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분할 측량 수수료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이거 다 마지막입니까? 이제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저는 한 가지 정말 궁금한데 흑돼지 농가 300만 원 반납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자부담을 마련 못 했다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이게 자부담이 10마리 원래 당초 계획을 해서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50 대 50인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돼지 값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억 1536만 1000원 증액된 32억 1139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56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 1880만 원, 기타수입 6억 9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억 2364만 1000원 증액된 170억 9018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89만 8000원, 기금 20억 132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개 사업에 대하여 245만 5000원 증액된 62억 51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보전수입등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안 대비 23억 9076만 1000원 증액된 421억 33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활력화 노동자 임금 4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20만 원을 도·시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여비 250만 원을 도·시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617만 8000원, 귀농업무 추진여비 100만 원을 도·시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148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3200만 원을 도·시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285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 공익직불금 보조금 19억 8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활용 직불 보조금은 사업변경으로 951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9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1394만 원 증액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사업 보조금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로아팜 농부시장 지원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거제형 아열대농업 거점형 플랫폼 구축 2억 원 삭감하였고 아열대농업 다기능 사업개발 지원에 1억 28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구축에 2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도비 변경으로 270만 원 삭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냉동창고 시설 지원에 보조사업자 포기로 1억 1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도·시비보조금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유농업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재원 변경으로 2000만 원 삭감하였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5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방사능 분석 장비 구입에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98페이지 거제형 아열대농업 거점형 플랫폼 구축은 전부 다 삭감이 됐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구축은 2억 5800만 원 맞습니까?
증액이 됐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증액이 됐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저희들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하여 하드웨어 시설물 구축하는 사업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아열대농업 허브센터라는 데가 그만큼 중요하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3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아열대농업 허브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저희들이 아열대농업 허브센터를 구축하여 거기서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열대농업 농가들의 이커머스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판매 홍보를 하고 밑에는 아열대농업에 개발된 상품에 대하여 전시 홍보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조대용 위원 일종의 플랫폼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어떤 연구자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돔 안에 관광과에도 이야기할 건데, 여름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도 땀에 흠뻑 젖어서 나오거든요, 돔 안에 가면.
이게 사계절 이렇게 추위가 오든, 더위가 오든 사계절 다 버틸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아열대나 농작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 안에는 아열대 농작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 조대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니까 여름에 기분 좋게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땀에 흠뻑 젖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너무 시원하게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쿨링시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대용 위원 쿨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는 하여튼 에어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햇빛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할지 아니면 소장님 말씀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스프링클러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저번에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 조대용 위원 용역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 그거를 우리가 답을 달라고 해놨습니다. ○ 조대용 위원 테마나 콘텐츠별로 안에 구성비라든지 이런 구성하고 이런 거는 참 작게 축소해놓은 거 아닙니까? 대형 돔을 다른 나라에 하는 것을 축소해놓은 그런 것인데.
참 기분 좋게 와서 다들 볼거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 흠뻑 젖어나오니까. 저도 서울의 손님들한테 엄청 곤란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599페이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지금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여성 사업하시는 분들 지원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수산업 하시는 분도 있고 농업도 사업자등록증 낸 여성분이 많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습니다. 유자라든지 히카마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해서 파는 분들 사업자 등록이 다 나와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몇 분쯤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저희들이 거제면에 개발원 안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안에서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가들은 전부 다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이 48명입니다. ○ 조대용 위원 48명이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여성 농업인.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주로 가공활동은 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판매를 할 수 있고. ○ 조대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여성 수산, 여성 농업, ‘여성’ 자가 앞에 많이 붙는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0페이지 보면 감마선 방사선 분석장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감마선 무슨 감마선입니까?
핵종이?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감마핵종 분석장비입니다. ○ 양태석 위원 감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전공을 했거든요. 감마도 핵종이 있어요, 여러 핵종이. 무슨 핵종을 씁니까?
그런 거는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자세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규격은 P타입 이런 식으로. ○ 양태석 위원 P타입? ○위원장 이태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4억 원짜리사는데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 양태석 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이태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로컬푸드팀장 강경미 로컬푸드팀장 강경미입니다.
사실 감마핵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 양태석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자는 혹시 있습니까? ○로컬푸드팀장 강경미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검사하시는 분들은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채용되신 임기제 두 분께서 같이 이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양태석 위원 왜 그렇냐면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따르면 방사선 핵종이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면 잇몸도 찍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용량이 작은 것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습니다, 법에.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는 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면허가 있는 사람을 선임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4억 원을 주고 샀는데 그러면 이거 농산물 갖고 와서, 수산물 갖고 와서 시료를 넣어서 방사능이 세슘이나 프로토늄이나 삼중수소나 이런 거 분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거는 일반 수산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겁니다. ○ 양태석 위원 어쨌든 방사능을 얼마만큼 있는지 측정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게 아이들 안전이나 피폭되는가 싶어서 불안해서 하는 거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사전검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을 4억 원이나 주고 샀는데 이거 구하는 데에 4억 원이나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현재 시세가 4억 원을 하고 있고 주문을 해도 미국에서 제작하는 데에 8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게 그러면 포터블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고정식입니다. ○ 양태석 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내가 이게 자격이,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돈도 4억 원이나 드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방 감마핵종 그거 신규로 들였는데 4억 원을 주고 그게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까지도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 신금자 위원 근데 그게 4억 원 주고 살 때 몇 년, 몇십 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그거는 알아야지.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장비는 보통 구입하면 2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신금자 위원 20년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 20년 동안 상품 판 데서 A/S가 가능한지.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 신금자 위원 내구연한은 지금 모르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최소한 내구연한은 10년 이상으로 듣고 2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금자 위원 10년 이상으로 20년 하지 말고 딱 살 때 이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몇 년 동안 A/S 해줄 수 있다, 자기들이 만일에.
그런 거 다 규약이 있어야지요. 돈이 4억 원짜리인데.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게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해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 신금자 위원 어느 한 군데 있어도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다시 그거를 계약할 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거 구입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애냐하면 4억 원이나 돈이 드는데 몇 년 쓰고 버릴 건지 어찌될 그것도 모르고 사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치과에 가도 A/S 몇 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데 돈이 4억 원짜리인데 상세히 해서 보고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알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대학에서도 실험실 같은 데에 기자재를 사면 4억 원짜리도 있고 40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돈의 개념보다 아까 우리 신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양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이게 일리가 있느냐 하면 우리도 인체를 *** 1:53:25 라든지 전극 붙여서 테스트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피부 전극을 하는데 2억 원짜리다. 그러면 피부 전극만 하면 돼요, 인체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이게 플러스 뇌파까지 하겠다, 그러면 또 한 개가 올라가 3억 원, 4억 원이 돼요. *** 종합적으로 열몇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4억 원짜리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어떤,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들 간식에 가는, 급식에 가는 농수산물만 검사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이 기계를 구입하는 조건이 오로지 그것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4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수산물센터로 들어오는 수산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4억 원이 아니고 8억 원이 든다. 그러면 이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 하나를 사는데. 그러면 지금 오직 급식하는 것만 수산물 들어오는 것만 측정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수산물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수산물은 급식에 들어오는 전체 수산물을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외 수산물은. ○ 조대용 위원 앞에서 미리 검사를 해서 들어온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 기계는 얼마 하던가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어떤 기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 조대용 위원 앞에 전체 수산물 검사하는 기계.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거는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전검사를 다 거쳐서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앞 단계, 앞 단계에서?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다 거쳐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보겠다, 어차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전체로 들어오는 거는 앞에, 앞에가 다 더 큰 비싼 장비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소위 말해서 검사증을 다 붙여서 들어옵니다. ○ 조대용 위원 다 검사했으니 우리는 결과표만 보고 인정하겠다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보통 이 감마핵종 분석장비가 다른 연구기관에도 이 장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은 있기는 있겠지마는 이 장비로도 충분히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거는 검출이 가능하고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급식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간단하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이 기계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만큼 내지는 어느 것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A/S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차 이런 게 A/S 잘못되고 부품 하나 구하려면 1년 걸리고 특히 우리 코로나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이게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면 그 사람들은 다 A/S나 이런 거를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감마핵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처리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베타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중수소에 나오는 방사선 에너지가 베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선의 종류가 네 가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가 있는데 감마선하고 중성자는 전자파로 날라가는 거거든요. 파처럼 날아가서 몸을 통과하는 거고,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몸속으로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종이 한 장을 못 뚫습니다. 근데 이거는 체외선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방사선 가중치라고 해서 10배 이상 장기가 붙어서 방사선을 계속 피폭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감마선이라고 했는데 감마선은 사실은 그냥 엑스레이처럼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베타선이나 알파선 이런 것도 측정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장비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생선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는 원소가 방사능이라고 하거든요. 능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거든요. 선은 개념이 없고 지금은 능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 능을 체크하는데 우리가 포터블로 시장 가면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장비가. 들고 다니면서 찍어보거든요. 수량이 얼마 나오는지 측정하는데 그거는 한 몇십 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가 TV에 보면 한 번씩 시장에서 측정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비싸면 몇십 만 원에서.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거는 4~50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거는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4억 원이라고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잘 몰랐었는데 만약에 핵종이 뭐냐고 물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문용어로 반감기라고 해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라늄이 100이라는 수치의 방사선을 뿜어내면 반으로 주는 시간이 2500년 걸립니다. 2500년이 지나야 100이 50으로 준단 말입니다. 근데 핵종이 무엇인지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를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년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1년밖에 안 되는 것을 들고 왔으면 내년 2년 되면 100이라는 수치가 50으로 줄어버리거든요.
또 1년 지나면 25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저도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핵종이 무엇인지.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지금 당초에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마나 베타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지,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의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감마선 핵종 분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칙으로 하면 방사능 측정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군데 알아보고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도는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하기 전에 방사선 검사하는 것도 좋은데 올 시비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위원장 이태열 시비 4억 원인데 지금 아마 정부에서 7400억 원 내년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국비를 잡아놨다던데 내년에 국비가 오면 국비로 사면 되지 나는 또 금세 사오는 줄 알았는데 8개월이나 걸린다면서요. 8개월이나 걸리는 것을 올 시비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 되면 국비 내려올 텐데 우리가 시비 4억 원을 전체 액을 들여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지금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면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위원장 이태열 비정상적인, 밀수를 할 거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자기들이 전문업체에서 미리 주문을 해놓은 이런 부분도 있답니다.
먼저 주문을 해놓은 데가 있답니다. 그런 거 하면 2개월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원장 이태열 정부에서 그 건 때문에 이 기계 만드는 주식이 몇 배가 올랐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수산물과 방사능 분석장비 보조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 있는데 거기 설치할 위치가 저희들 보니까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경남도교육청에도 보니까 진주에 분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서 방사선 검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던데 내 말은 위판장이 있으면 위판장 것도 하고 우리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예산이라는 게 제 말이 수억 원짜리를 중복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결국 이거도 사야 되고 위판장에 할 거라고 그거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근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경남도교육청에도 진주에 분석하는 데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제시에 모르겠습니다. 한 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그 부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태열 이게 길어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저쪽에 위판장에 하는 부분에 수협에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방사능 측정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직 급식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산물 하는 부분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하고 부산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하나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해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중복되면.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우리 김영규 위원도 잘 알 건데 우리 생리학 실험을 하면 피를 뺍니다.
피를 빼면 돈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 분리기 이것 가지고 다 해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돈이 없는 데는 녹십자로 보냅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피 전문 분석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은 수협 위판장이나 이런 데 고정형으로 완전히 고정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고정시킨다는 게 뭡니까.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 예산하고 이거하고는 매칭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정말 우리 거제시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이번에 걸러야 되면 이거는 해야죠. 40억 원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를 샘플을 해서 국가기관에 보내면 되지.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데 한 달, 두 달이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왜, 전국에서 다 거기로, 돈 없는 지자체에서는 보내니까.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느 만큼 다 담을 수 있는가,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반갑습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371만 4000원 감액한 43억 394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식물원 농수산물직판장 사용료 101만 9000원 증액하여 40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473만 3000원 감액된 16억 3289만 3000워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억 10559만 2000워 감액된 4억 357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등 7개 사업 5585만 9000원 증액된 7억 218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7956만 9000원 증액된 104억 226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에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999만 6000원 증액된 699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개발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 인상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강소농육성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도비 535만 5000원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과 목간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6743만 원 증액된 3억 4743만 원 도비사업 추가 배정되어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지원에 도비 180만 원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사업 자산취득비 도비사업 추가 배정으로 3091만 원 증액된 1억 3394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 섬꽃축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 도비사업 추가 배정으로 800만 원 증액된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실증시험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40만 원, 미생물배양실운영에 공공운영비 1340만 원 증액하여 3755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2099만 원 증액된 45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500만 원 인상된 3500만 원과 GAP인증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 1499만 7000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간 목간 변경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블린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에 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간 목간 변경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국비 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하고 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450명 기준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기타보상금 68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물원 운영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감액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는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곶이 수선화 경관조성를 위해서 인건비 1508만 원과 수선화 종구 및 농자재 구입비 6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식물원의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행정절차를 위하여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곶이 수선화 경관조성 관련해서 인부비가 30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휴일이 빠지는데 한 달 내도록 합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한 달 내도록 안 하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존에 심어져 있는 수선화 종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 파는 부분하고 다시 식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 2:11:20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611페이지에 식물원 전기료가 2000만 원씩 12달이면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전기료가 그리 들어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하는데 이 앞 번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안이 너무 덥고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전기료가 좀 들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지금은 완전 전기료만 들잖아요. 그런데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정말 더웠어요, 들어가 보니까. 과연 관광객이 두 번 다시 올까, 이런 정도고 빨리 구경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환기창들을 전부 개방을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냉풍기하고 이런 거는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올해는 유난히 더 더웠잖아요.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신금자 위원 그런 게 있고 공곶이 그거는 꽃을 외국에서 사오잖아요.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지금은 수입업체들이 수입을 하고 있어서 보통 한 10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한국에 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제는 조금 따뜻해서 한 11월 초 정도까지만 식재를 하면 내년에 개화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거를 과장님께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전에.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계약 이런 거 있었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3년간 토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동의를. ○ 신금자 위원 3년 이후는 어떻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거기서 가족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조성을 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거기에서 발이 묶여있으면 안 되고. ○ 신금자 위원 3년 동안 할 건데 꽃 구경할 만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해서 예쁘게 꾸며보십시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관광과에서는 거제 섬꽃축제 한창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가 3000만 원 정도 줄고 행사운영 쪽으로 3000만 원을 돌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번에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올해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힙합데이라든지 이렇게 색다른 것을 하자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마는 전에 없었던 힙합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넣으려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홍보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섦은 층이 거제도를 찾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2페이지 거제식물원 기후변화 생태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생태정원이라는 명칭에 부합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덥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생태정원이니까 이게 그 명칭에 부합되도록 외부 에너지를 쓰지 않는 형태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클라우드 포레스트, 싱가포르에. 그다음에 플라워 돔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아열대 기후이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다 잘라서 화력발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신 출장보고서에 보면 슈퍼트리 중에 하나가 화력발전의 굴뚝 역할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로 여기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명칭에 걸맞게 할 필요가 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인국 팀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우리 섬꽃축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가니까 싱가포르에 가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내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십이간지 동물을 형상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토끼의 해이다 보니까 플라워 돔에 가니까 토끼굴을 형상해놓고 토끼가 당근을 먹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존을 만들어 놓고 현재 우리도 재방문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렇게 변화하는 디스플레이 존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글돔도 마찬가지이고 기후변화 생태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그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섬꽃축제에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십이간지 동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통일성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정인국 팀장님 가보셨으니까 보기 좋지 않던가요? ○위원장 이태열 답변하세요. ○ 김두호 위원 십이간지 동물 보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중국이나 동양 쪽에 관광객들은 그런 게 친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섬꽃축제나 정글돔이나 추후에 기후변화 생태정원을 할 때도 한 묶음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콘셉트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방문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정글돔, 전망대나 이런 부분 그때 습지생태관 쪽에 넣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국장님 말씀을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고 우리가 사막관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쪽에 하는 것이 맞겠다, 그쪽하고. ○ 김두호 위원 그러면 간덕천도 바라보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관광과에서 정확한 결정이 안 났는데 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가 용역 할때 그 부분은 포함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회기가 끝나면 18, 19, 20일에 상임위에서 서울하고 그다음에 국립생태원 그다음에 세종식물원을 가는데 세종식물원에 전망대가 정글돔 형태인데 외부에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더라고요.
우리도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스카이워크 자체가 우리가 마운틴 뷰, 거제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션뷰, 바다를 못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쪽에서 스카이워크 있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해서 전망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도 내 생각에는 운영팀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고도화팀은 어차피 습지생태관하고 사막관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보세요. 가보면 우리가 클라우드 포레스트 가면 아예 오션뷰 쪽으로 돌아가면서 셀카를 찍으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 자체가 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망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후식물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사막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2200만 원이면 한 2000만 원 날아가면 19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그 용역은. ○위원장 이태열 아닙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그 용역은 다 끝났고 지금 저희들 투자심사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그거라서 최종단계에 투자심사까지 되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토지매입비도 반영하고. ○위원장 이태열 알다시피 이게 1단계 지심도 산마루 놀이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졌고 우리 여기는 사막관은 2단계 사업으로 들어있대요.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1단계도 떨어지고 있는 반인데 국비 비중이 100억 원 이상 올라간 데는 여지없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돈이 없겠죠, 지금 세수 구멍이 났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계속 열대식물원은 더워야 열대 아닙니까. 너무 추우면 냉해 입는 거 아닙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저희들도 전에 담당하던 직원도 온도를 21도 정도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발생하고 대신에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안에는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온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기창을 다 열어서 개방해서 하는데. ○위원장 이태열 이 앞 번에 제가 직장동료들하고 거기를 갔는데 내가 수년간 갔던 열대관이 아니고 안경에 성애가 안 끼더라고요.
뭐지, 이랬더니 문 다 열어놓고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대요. 그러면 그게 온대관이지 열대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열대는 열대식물들이 같이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온도로 가지고는 되는데 제일 그거 한 것은 한여름에 들어갔을 때 많이 더워서 저는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동선에 냉풍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열기를 조금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낮추면 식물도 조금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위원장 이태열 저는 그렇습니다.
열대관 뻔히 더운 줄 알고 와놓고 덥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이게 관람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이태열 북극관에 가는데 북극관에 갔으면 추워서 못 하겠다고 이러면 온풍기 틀어달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온도차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운 것을 온도를 낮춘 것 같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대신에 2층이 많이 더워서 그쪽은 저희들이 내년에 냉풍기하고 이런 것을 더 구입해서 관람하는 데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질의가 생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잘 가꾸어놨다가 냉해 입으면 또 그렇잖아요. 왜냐, 식물은 온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클라우드 포레스트를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냉기가 나오는 쪽에는 식물들이 말라있더라고요.
정인국 팀장님 보셨잖아요. 바람이 나오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식물이 말라있고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시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 생태정원이 싱가포르로 치면 플라워 돔 아닙니까.
거기 가면 사막에 사는 선인장이나 이런 게 2층에 가면 있습니다. 꼭 김성현 과장님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다녀오시고 관광과는 다녀왔다 아닙니까.
가서 한 번 봤는데 과장님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작게 작게 짓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크게 지어서 비용이 가장 문제일 텐데 저는 이게 습지생태관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규모 있게 짓고 채류시간을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잘 고민를 하시고 동선하고 사람은 고민해주세요. 한번 갔다오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인)-선거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두호 박명옥 김영규 조대용 신금자 이태열 ○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도시계획과장 조상천 도로과장 박무석 건축과장 윤계원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