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8억 8,247만 2,000원으로 2억 9,2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9,139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87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국제화여비 2,100만 원, 어린이의회 운영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 보수 1억 456만 4,000원, 출장여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재우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비 중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민간위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온 지가 1년이 다 넘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평소와 같이 이 운영비를 쓰려고 하면 내년,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내년에도 종식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조금 이 비용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온라인은 잘, 신청 잘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소규모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이 부분들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에 당초 할 때도 이게 다 그냥, 조금 정리를 해서 낮게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의정활동이 초과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올해 추경안에는 내용을 보셨겠지만 국제화여비는 전액 삭감했고 국내, 역량개발을 위한 국내 그 예산은 절반만, 상반기 것만 지금 삭감을 하고 하반기 것은 남겨놨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법도 꼭 집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또 대외적으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개인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개개인은 아닙니다.

둘, 셋 이렇게 갈지라도, 예전에는 5분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게 적정한지는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4인은 못 하니까 4인 이하 소규모로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아마,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같이 집행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6급 정원이 당초에 5명이었죠?

예.

원래 우리 의회에는 3분이시잖아요, 맞죠?

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꼭 정원기준으로 잡습니까?

올해 당초 예산기준으로는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원으로 잡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잡았고 혹시 또 그렇게 안 잡아놓으면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또다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정원 5명이, 5명은 올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잡은 건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원이…….

항상 정원 기준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덧붙여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박재우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4인도 우리가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벤치마킹 가고 이런 부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최소 3인 이상은 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고,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8인이 되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또 그래 하고, 또 전문위원 보고도 내가 그 검토를 또 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인원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가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보충해 가지고 인원제한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의정생활하는 데 제한을 안 받도록 하세요. 해서 3명 이상이 어디 벤치마킹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집행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후반기는 의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에 지금 정부에서 집단면역의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그게 안 되면 조만간에 부분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조정을 위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