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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5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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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공공기관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용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지방에 설치된 지방단체와 공기업, 준정부를 통틀어서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건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부시장이나 부군수, 부총장, 그다음 소속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가 있겠죠. 읍면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회를 조금이라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막중한 그게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방공공기관에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 의회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사전적인 걸 찾아봤어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